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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회식 참석은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참석 여부는 근무평정, 인사관리 등에 어떠한 형태로도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상급자 눈치를 보며 내키지 않는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상급자가 음주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명백한 갑질로 간주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15일 “‘광산구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청과 산하기관 소속 모든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갑질 예방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갑질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 대응지침은 광산구 예규로 박병규 구청장 명의로 발령됐다. 해당 지침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소방관이 상급자 ‘음주 강요’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지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실제 발생하는 갑질 피해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소방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조례는 갑질 행위를 ‘공무원 직무’로만 한정한다. 권한과 지위를 활용해 업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이나 산하기관 노동자 등은 조례 적용 대상도 아니다.
구가 새로 마련한 갑질 대응지침은 구청과 산하기관 소속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또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업무와 회의, 교육, 출장, 행사, 회식 등 모든 장소와 상황에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갑질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함해 폭언과 모욕, 의도적 업무 공유 배제, 업무 외 행사·회식 강요, 의사에 반한 음주 강요와 유도 등 8가지 행위를 갑질로 규정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이 발생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장에서 무심코 행해지는 갑질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도 담았다”면서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타협 없는 원칙으로 세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