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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의당 ‘동덕여대 비리 의혹 제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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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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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의당 인사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여성의당은 비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이 확인된 결과라며, 검찰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횡령 등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측이 박진숙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성의당의 결백은 오랜 기간 사학비리를 지적해온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재단 측이 보복성 고소를 남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당성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도 “무너진 대학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되찾고, 부패한 사학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학생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던 2024년 12월부터 여성의당과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다. 여성의당은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 등 임직원 7명이 사학비리를 저질렀다며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학 측은 지난해 5월 여성의당 간부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김 총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의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총장을 제외한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을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는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게 6개월 전”이라며 “서울북부지검이 더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것과 관련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 외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민기 총리비서실장,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참석했다.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상한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기 위해 설계한 제도가 오히려 러시아의 원유 수익을 늘려 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추진 중인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 인상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EU가 적용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은 배럴당 44.1달러 선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15일부터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돼 상한선이 배럴당 70달러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처럼 제재 상한선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 EU가 도입한 ‘동적 가격상한제’ 때문이다. 2022년 주요 7개국(G7)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는 배럴당 60달러로 고정돼 있었지만, EU는 국제유가와 연동해 상한선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평상시에는 유가가 하락할수록 상한선도 함께 내려가 제재 압박이 커지지만, 유가가 치솟으면 상한선도 덩달아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로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러시아는 합법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원유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에 EU는 캐나다·영국 등 다른 G7 국가들과 인상 연기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기존의 배럴당 60달러 고정 상한선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재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최종 발효된다.
EU는 이번 21차 제재 패키지에 금융·안보·통상 분야의 강력한 추가 조치도 대거 포함시켰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러시아인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의 침략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유럽 땅을 밟을 권리가 없다”며 환영했다.
제재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망 압박도 확대된다. 러시아의 금융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러시아 은행 31곳과 제3국(키르기스스탄·몽골·인도) 은행 4곳이 제재 명단에 오른다. 아랍에미리트(UAE)·벨라루스·조지아 등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플랫폼 11곳, 러시아 원유 거래를 지원한 UAE 석유 중개업체 5곳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가 디지털 자산으로 제재를 피하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3국 기반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전면 금지도 추진한다.
무역 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EU는 러시아산 대구 등 수산물 수입 금지와 함께 6000만유로(약 900억 원) 상당의 금속, 금속 광석, 자동차 부품의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구조의 다변화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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