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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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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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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권 조항에는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말고, 토마토를 키워라!”
지난 2월19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중부 하노버 카운티의 도시계획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강당 곳곳에는 이런 손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매년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하노버 카운티는 적절한 산성도와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된 토양 덕분에 크고 탐스러운 토마토가 자라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세계 AI 데이터센터의 수도’라 불리는 북부 버지니아가 포화하자 업체들이 더 넓은 땅을 찾아 중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하노버 카운티는 최근 밀려드는 데이터센터 사업 신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의견 청취 대상은 마운틴로드 지역에 들어설 데이터센터였다. 현재 하노버 카운티에 사업 신청서를 낸 데이터센터는 이곳을 포함해 최소 네 곳이다. 원래는 다섯 곳이었지만, 지난 1월 사우스애나 구역에 들어서려던 것을 주민들이 겨우 막아내 그나마 한 곳을 줄였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전문가가 다 돼 있었다.
이곳에서 20년간 살아온 피터 에이킨은 다른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업체 주장과 달리 수천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건설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해당 시설의 고용 인원은 100~150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중형 슈퍼마켓보다 적은 일자리를 위해 축구장 240여개의 토지를 내주는 것은 ‘일자리 허브’가 아니라 ‘일자리 사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커티어는 데이터센터가 냉각 시스템 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지역 수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데이터센터가 매일 220만ℓ의 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증폭될 것입니다. 장기적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허가를 내줘선 안 됩니다.” 발언을 신청한 주민이 많아 이날 공청회는 오후 10시가 돼가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의 들끓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어이 해당 데이터센터 사업 승인을 권고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5월 감독위원회가 내릴 예정이지만, 건설 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센터 하나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곳이 데이터센터에 전력과 물을 희생할 준비가 된 우호적인 서식지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하노버 도시계획위가 마운틴로드 지역의 데이터센터 심사를 두 달 가까이 끌면서 허가 청신호 조짐이 보이자, 지난 4월 초 또 다른 데이터센터 업체가 바로 그 옆에 추가로 신규 사업 신청서를 낸 것이 이를 보여준다.
오픈AI의 공동 창립자인 일리야 수츠케버는 “지구 표면 전체가 데이터센터로 뒤덮이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빠른 속도로 지구를 집어삼키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달 초 인디애나폴리스에선 데이터센터 허가에 찬성한 시의원의 집에 누군가가 총을 13발이나 쏘고 달아나는 일까지 일어났다.
AI가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란 테크 업계의 장밋빛 약속은 당장 물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에 신음하는 주민들 앞에선 아무런 힘이 없다.
상장회사는 다음 달부터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지표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스톡옵션 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기준 보상의 개인별 상세 내역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임원의 성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받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 관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기업 공시 서식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앞으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주요 성과 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 지표를 기재할 수 있고 필요시 그래프를 활용해 임원 보수와 성과 간 관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선 그동안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총액만 공개할 뿐 투자자들이 적정 수준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주주가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보수와 재무 성과의 상관관계뿐 아니라 동종 회사와의 비교치를 상세히 공개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수총액에 포함된 주식 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보상 잔액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보상에 활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 등의 부여 현황도 공개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스톡옵션 이외 기타 주식 보상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원 보수총액 중 주식 보상 지급액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의 주식 기준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감원은 임원 보수의 연도별 변동 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대상 기간을 당해 사업연도(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임원 보수 총액을 급여와 상여, 주식 보상 등으로 나눠 공시하는 서식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 보고서부터 개정 공시 서식을 적용받는다”며 “상장사가 충실하게 임원 보수를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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