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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철강산업 강화법·해수부 이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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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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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몰수법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김학자·조숙현 변호사 선출 가결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에어버스가 주력 기종 A320 계열의 여객기에서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견돼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이날 A320 계열 여객기 상당수를 대상으로 즉각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는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A320 계열에는 대표 기종인 A320 외에도 소형기인 A319와 중형기 A321도 있다. 세계에서 운항 중인 A320 계열 여객기는 약 1만1300대이다. 이 중 1987년 첫 비행을 한 A320이 약 6440대로 가장 많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A320 네오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A320 계열 여객기 소프트웨어 문제는 지난 10월30일 발생한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 여객기 급강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멕시코 칸쿤에서 뉴저지주 뉴어크로 향하던 여객기는 자동 조종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히 고도가 떨어져 플로리다 탬파에 비상 착륙했고 당시 여러 승객이 다쳤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이날 에어버스의 발표 직후 대상 여객기들이 즉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수정하고 비행해야 한다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EASA는 에어버스가 실시한 초기 기술 평가 결과, A320 계열 여객기의 승강타·보조날개 제어 컴퓨터(Elevator Aileron Computers)인 ‘ELAC 2’ 이상이 당시 여객기 급강하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종사의 조작 없이 승강타가 움직여 기체 구조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리콜은 에어버스 55년 역사에서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는 “A320 계열은 전 세계에서 1만1000대 이상이 운항 중인 에어버스의 압도적인 주력 기종인 만큼 이번 결과는 에어버스에 상당한 골치 아픈 일이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상 여객기들이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교체해야 다시 비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A320 계열 기단을 운용하는 세계 항공사들이 항공 노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A320 계열 여객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도 다수 도입해 사용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업계 소식통들이 이번 조치가 전 세계 항공기 절반, 수천 대 운영 차질로 이어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공편 취소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A320 계열 항공기 다수가 조종석에서 단순 업데이트를 통해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약 1000대에 달하는 구형 기종은 실제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해 정비 기간 동안 운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어버스 역시 “이 권고가 승객과 고객에게 운영상 차질을 야기할 것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7~9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전체 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지급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소득과 지출을 늘려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공적 이전소득이 40.4% 늘어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했는데, 지난 7월부터 두 차례 지급된 전 국민 소비쿠폰 효과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400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늘었다. 이 중 주택 임대료·대출이자 등 경직성 비용을 뺀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1.3% 증가했다.
특히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 소득과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크게 늘었다. 1분위 가구의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131만3000원으로 1년전보다 11%, 소비지출은 138만6000원으로 6.9%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 소득은 1158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으나, 소비지출은 497만3000원으로 되레 1.4% 감소했다.
올해 2분기와 비교해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0.0%, 소비지출은 6.3% 늘었다. 1분위 가구에서 소득은 전체 분위 중 가장 크게 늘었고, 소비지출은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반면 5분위 가구에서는 2분기보다 소득은 7.8%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0.6% 느는 데 그쳤다. 5분위 가구는 소비지출 증가율이 전체 분위 중 가장 낮았다.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은 개선됐다.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07배로, 1년 전(5.69배)보다 0.62배 낮아졌다. 이는 2020년 2분기(5.03배) 이후로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소득이 상위 20%(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다만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3분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0.7% 뒷걸음질쳤다. 지난해와 달리 추석 연휴가 10월로 늦어지면서 3분기 식료품·여행 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영향으로 외식 등 식사비는 1년 전보다 4.6% 늘었으나, 숙박비는 4.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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