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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충남 태안군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대상 품목은 스프링·원형·반구형·사각·붉은대게 통발 등이며, 종류에 따라 개당 최대 4300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fdp.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어선명·업종·허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태안군은 올해 총 사업비 5000만원(국비 2500만원·도비 750만원·군비 1750만원)을 투입해 안면도수협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매주 월~금요일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회수 품목을 통발 외에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넓히고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청정 해역을 유지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어업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공공기여를 활용한 어린이병원이 광진구에 처음으로 설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해 공공기여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 확정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 연 면적 1만400㎡(총 9개 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첫 보건의료시설인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한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립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돼 건립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건립된다. 이로 인해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병상 규모는 약 80병상으로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6개과(소아청소년·소아내분비·24시 진료실 등)와 의료인력 89명(의사 11명, 간호사 21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시민의 공공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첫 공공기여 기반 보건의료시설”이라며 “이는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과 별개 사업으로,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년째 장기표류중인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은 병원 용지 확보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급 문제, 시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하며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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