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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하려면 장소 왜 바꿨겠나”…내란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여전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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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1-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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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역시 유지하기로 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원활히 질의답변이 이뤄지면 오후 9시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총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에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한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한다고 해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장소로 혼선을 빚은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당사·국회 본회의장으로 흩어진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등은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김 의원과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합의돼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추가로 조사할 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가리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있다”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분도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볼 만한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미국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 추모 열기를 취재하기 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터닝포인트USA 본사 앞을 찾았다. 미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더미가 수십m는 돼 보였다. 침울한 표정으로 커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앳된 청년에게 다가가 ‘커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고 물었을 때였다.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며 공격적으로 말했다. “커크를 좀 이상하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봐요.”
그가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니란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다행히 청년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대답을 이어가 인터뷰는 잘 끝낼 수 있었지만 졸지에 커크 이름으로 ‘R’ 발음 테스트를 당할 뻔하고 나니 당혹감과 의아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불과 약 2주 전 미 이민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급습을 취재하기 위해 찾았던 조지아주 엘러벨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순간이 있었다. 주유소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민당국의 급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외국인 노동자와 공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 공장 사람들은 영어도 못해요. 도로표지판을 못 읽어서 운전도 난폭하게 한다고요!”
난폭운전에 대한 불만은 그럴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영어 실력과 얼마나 큰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도로표지판을 읽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영어 잘하는 미국인도 난폭운전을 하지 않나. 한국에도 난폭운전을 하는 한국인이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들에게 ‘영어’란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비영어권 국가 정상을 만나면 상대방의 영어 실력 평가하기를 즐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서명한 행정명령도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선포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영어는 미국의 공식 언어였다. 단지 선포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 상징적인 행위에 가까웠다. 미국의 정체성을 ‘언어’ 그리고 그와 깊숙이 연동되는 ‘인종’을 기준으로 재조립하겠다는 선언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언어 선포와 동시에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ESL)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사람들만 ‘우리’ 안에 끼워주겠다는 ‘언어적 쇼비니즘’이다.
“나는 유창하게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구역질이 났다. 그 사람들은 말이란 그렇게 착착 준비되어 있다가 척척 잽싸게 나오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본 작가 다와다 요코가 쓴 이 구절에 대해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자기가 편협한지 모르는 편협함에 대한 구역질’이라 해석한 바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는 한국에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언어의 이주민’으로 살아보니, 이젠 유창한 영어뿐 아니라 ‘유창한 한국어에 대한 구역질’도 조금 알 것 같다. 조선족·탈북민의 억양이나 동남아 이주노동자의 다소 어눌한 한국말에 대해 자신이 가진 편견이 편견인지 모르는 편협함도 그런 것이 아닐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홍성수 지음 | 어크로스 | 252쪽 | 1만8800원
시민 1은 노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치킨 가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시민 2는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치킨 가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여기서 질문. 어떤 것이 우리가 주시해야 할 ‘차별’인가. 답은 시민 2가 겪은 일이다. 물론 시민 1이 겪은 일도 황당하고 억울하다. 이 치킨집 사장의 취향이 이해되는 바는 아니지만 다른 색의 옷을 입고 가면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시민 2가 거부당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에게 히잡은 자신의 종교이자 정체성의 일부인데 이를 부정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란 옷 대신 파란 옷을 입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차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이 머리와 마음속에 머물 때는 상관없지만 하나 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로 이어진다. 심리적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다보면 어느새 편견과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벌어졌던 중국인 입장금지 문제를 특정 업주의 취향이나 일회적 해프닝으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해 천착해 온 저자는 차별이 무엇이고 왜 나쁜지 그 개념을 짚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국처럼 고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문제가 확산되는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한국에서 혐오·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이다.
이후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는 극우 정치의 연료가 되어 창궐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는 우려스러운 현재의 모습은 특정 사태가 아닌, 지난 10여년간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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