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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무료증권사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 역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유지 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곳이라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 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 작업, 차단 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서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프로야구에 비디오판독 판정 시비가 다시 등장했다. 구단이 KBO에 공문을 보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두산은 26일 잠실 삼성전에서 0-3으로 뒤지던 6회말 선두 타자 오명진의 타구가 파울로 선언되자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다. 타구는 느린 화면상 1루쪽 외야 파울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졌다. 파울라인에 닿았는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흰색 가루가 튀어올랐다.
두산 벤치는 가루가 튀었다는 것은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파울라인 위에 공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받아들였다. 타구가 파울라인에 닿으면 페어로 판정한다. 하지만 KBO는 번복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원심을 유지했다. 조성환 두산 감독 대행이 즉시 뛰쳐나가 항의했고 ‘비디오판독 결과에 대한 항의 시 퇴장’ 규정에 따라 자동 퇴장 조치를 당했다. 두산은 이날 2-6으로 졌다.
두산이 해당 타구가 페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흰색 가루가 튀었다는 점, 공이 낙하했다가 튀어오른 각도다.
그라운드 잔디에 페인트로 파울라인을 그으면 라인 선상은 움푹 파인다. 오명진의 타구는 바닥에 떨어졌다가 높은 각도로 튀어 올랐는데, 공이 평평한 지면이 아니라 라인 모서리 부분에 떨어졌기 때문에 굴절각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산은 27일 KBO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판정의 근거가 희박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구단 관계자는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같은 장면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럴 때는 더욱 명확한 화면이나 자료가 있어야 한다.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KBO는 비디오판독을 위한 자체 판독용 카메라를 설치해뒀다. 여기에 방송사 중계용 카메라 화면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논란이 된 이번 파울·페어 판독에는 방송사 중계용 카메라 화면이 사용됐다.
문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각도가 중계용 카메라 화면이었기 때문이다. KBO 비디오판독센터는 홈페이지에 해당 화면을 공개했다.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판정을 번복해달라는 게 아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려는 것이다. 어느 각도에서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이 이렇다면 신뢰 제고를 위해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KBO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되면, 사안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 신속하게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답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에는 KIA가 3피트 위반 수비 방해에 대한 판정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KBO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KBO는 관련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3피트 규정을 보완 개정했다. 새 규정이 적용된 올 시즌 아직 3피트 관련 판정 시비가 일어난 적은 없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에도 관심이 쏟아진다. 최근 중국 희토류는 두 국가 사이 무역 갈등 악화를 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지배력과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통제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오래 지속될지가 향후 양국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란타넘 계열의 15개 원소(주기율표상 57번 란타넘~71번 루테튬)와 스칸듐·이트륨을 합한 17개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띠게 돼 전기차 모터, 항공기 제트 엔진 분사기, 풍력 발전기, 합금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희토류가 무엇인지부터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광물 전쟁의 이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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