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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 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선출했다.두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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