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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8회 작성일 24-12-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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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װԽ�Ʈ�߽��ϴ�. 대기업집단에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5.9%(163개)로 전년(5.2%)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었...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피해나 불만이 있을 때 신고 창구가 생겼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I 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에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피해 유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허위 영상을 통한 타인 명예훼손, AI 기반 음성인식 데이터 무단 수집 등 사생활 침해,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차별·혐오 콘텐츠를 생성·유통하는 경우도 해당한다.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 기반 통신서비스 추천 상품 가입 후 요금 불만이 있을 때도 신고할 수 있다.창구는 AI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쓸 수 있는 ‘AI 피해 신고’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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