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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된 발달장애인 사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증액이 모두 무산됐다. 12·3 내란 사태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증액’ 협의가 불발되면서다. 취약한 복지 예산 상황을 감안해 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액 예산안 확정…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사실상 삭감1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1655억원 줄었다.감액 대부분은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 분야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3089억1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756억7200만원 깎였다. 전공의 수당 지급 예산도 당초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감액됐다.복지 분야에 대규모 감액은 없었지만 증액이 무...
“2선 후퇴는 헌법상 불가능·위헌”“해결책은 즉각 사퇴나 탄핵 뿐”부산시민단체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에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0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당론 떠나 시민 요구 수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박 시장이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후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탄핵 반대 기조 입장을 밝혀 부산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는 헌정 중단 사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다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지금의 혼란을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은 대통령 스스로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박 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중대한 내란의 위헌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고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광역단체장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경제위기가 외생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정치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까지 추진한 기업의 밸류업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치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감축에 대해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폭거로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액된 4조1091억원은 2025년도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예비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이 감액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제출권(제54조2항)을, 국회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제54조1항)을 부여하고, 감액은 허용하면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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