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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나, 전날 법안 소위에서 대통령의 개입이 우려된다면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김승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윤석열씨가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틈을 이용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
양대노총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하다”며 “말이 필요 없다. 광란의 칼춤을 추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 구속시키자”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이번 담화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포한 것”이라며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결국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3류 저질 음모론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과 유사한 망국적 행위를 또 다시 저지를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제 길은 명확해졌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노동자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이제 그만, 감옥으로 가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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