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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4-12-1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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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양정렬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이날부터 30일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양씨는 지난달 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됐다.양씨는 범행 직후에 피해자 신분증과 카드를 가져가 병원과 편의점 등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피해자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 시켜 6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공개된 양씨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당시 국무회의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명은 조사를 마쳤다.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여적] 비겁한 국무위원들‘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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