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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Ʒ��̱����߰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전문]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통...
행정안전부는 11일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5년도 부처 예산이 72조83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내년 행안부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385억원, 사업비 4조6362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원으로 짜였다.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과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 청년마을 조성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이 편성됐다.이 중 1조원은 매년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6681억원이 배정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8803억원), 사유·공공시설 복구비(1200억원),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51억원) 등에 사용된다.디지털 정부 업무에는 8213억원이 편성돼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1627억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 구현(54억원) 등에 활용된다.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6억원)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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