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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땐 더 지연 전망검경·공수처는 수사 가속도먼저 기소 땐 다시 기소 못해탄핵심판 ‘정지 신청’ 우려도전문가 “안 받아들여질 것”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법안까지 통과되면서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특검이 정식 출범하려면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조업 어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모래운반선 항해사가 구속했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60대 항해사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이 배 앞부분(정선수부)으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좌측 후면부(선미부)와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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