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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부산시교육청,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전교조, “새 교육감 선출까지 하윤수 정책 중단해야”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전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14일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대구·경북 메가시티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대경선 정식 운행을 개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식 운행 전날인 13일 서대구역 광장에서 열리는 개통식에는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경선은 구미를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61.8㎞이다.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19년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총 2092억원이 투입됐다.대경선은 일반 철도(새마을·무궁화호)가 운영 중인 기존 경부선 노선의 선로 여유 용량과 철도역을 최대한 활용했다. 기존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일 왕복 32회 운영하던 구미~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를 투입한다. 이로 인해 전체 운행 횟수는 4배 증가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19분 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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