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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4-09-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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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올인원PC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기아 EV3와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 생산이 늘면서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3대 중 1대를 전기차가 차지했다.18일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팔린 소형 SUV는 모두 1만6296대였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5808대로 35.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소형 SUV의 전기차 비중(9.0%)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소형 SUV 판매 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진 것은 지난달부터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 등 SUV 형태를 갖춘 소형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두 모델 가운데 먼저 시판된 EV3는 지난 7월 1975대가 판매됐으나 지난 8월에는 4002대로 늘어났다. 지난달 출시된 캐스퍼 일렉트릭은 같은 달 1439대가 팔렸다. 두 차종은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1위와 2위에 오르기도 했다.소형 SUV 판매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중 104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 69명이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국가공무원 수는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세자릿수를 기록했다.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최근 5년(2019~2023년) 중 연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성 비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1명은 성매매, 149명은 성폭력, 146명은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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