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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끝났다. 15일 오전 첫차(4시)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지만, 핵심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미뤄진 탓에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11시55분쯤 임금 인상률 2.9%에 최종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인 3%를 사측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역시 노조가 바라던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협의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버스노조의 ‘완승’이다.
이번 합의는 미봉책일뿐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다시 짜야한다.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이 이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대법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이번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최대 19% 가량의 임금인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의 결과로 버스회사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연간 약 360억원으로 추산했다. 향후 임금체계까지 개편되면 보조금이 연간 최대 180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파업이 표면적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결과였지만, 버스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버스가 만약 민영으로만 운영됐다면 노조가 이번 파업사태처럼 강경하게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미다. 노조 요구 대로 임금을 3% 인상하고, 훗날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가 대폭 상승해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다.
민영이라면 노조도 이를 감안해 임금인상폭을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적절히 양보도 했을테지만, 준공영제 상황에서 진행된 올해 협상에서 버스노조는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이 노조의 완승으로 끝난 배경이다.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옆에서 푸시(독려)를 해줘서 (협상이) 빨리 끝났다”며 “오세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구조에선 임금협상 타결 후에도 또다른 갈등이 누적돼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준공영제가 유지되는 한 시민피해와 세금투입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총괄 적자를 그대로 메워주는 구조를 유지하면 재정지원은 자동화되고 책임은 흐려진다. 시는 준공영제 전면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17일 이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에서 의원 외교를 한 뒤 오는 23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21일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 공조해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장 대표와 공동 단식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이 최근 “개혁신당이 40억원 공천팔이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날 사과한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한 용기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인의 의견이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이 허위 사실에 의한 공격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일은 관성에 따른 실수 정도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특검 공조를 허물자는 것이냐”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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