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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서울 은평구에서 9년째 호프집을 운영해온 60대 A씨는 지난 5월 가게를 접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연 2% 초반대 금리로 받은 대출 금리가 2배 이상으로 뛰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다. 그는 “보증부로 빌린 돈이 8000만원으로 많지 않았는데도 장사가 안 되니 대출금 갚는 게 점점 부담이 됐다”며 “코로나 때 빚을 낸 주변 여러 사장들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공급한 초저금리 대출(코로나 대출)의 금리 감면 지원이 올해부터 끊기면서 소상공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미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주도한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감면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부동산 등 담보물이 없어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국가 보증기관 보증(90~100%)을 활용한 보증부대출을 연 2% 안팎의 초저금리로 해줬다. 코로나 당시 시중은행 14곳이 고신용(1~3등급) 자영업자에게 4조1000억원을 공급할 동안 기업은행은 6등급까지 총 26만명에게 7조8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기업은행은 가산금리를 매기지 않는 방식으로 금리를 깎아줬고, 금리 감면 기간도 당초 3년이었으나 6년까지 늘었다. 첫 3년은 정부가 6000억원을 들여 지원했고 이후 3년은 기업은행이 자체 재원 4500억원으로 금리를 감면했다. 시중은행의 상품들은 대부분 만기가 일찌감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업은행 대출의 만기가 금리 인상시기인 올해 상반기부터 도래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때 감면 혜택을 받아 빚을 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4~6월) 기업은행이 신규 취급한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평균금리는 연 5.17%로, 코로나 대출 공급을 본격화한 2020년 2분기(1.78%) 대비 2.9배 뛰었다. 올해 1분기(4.88%)와 비교해도 3개월만에 0.29%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은행이 올해 2분기 들어 신규 취급한 보증부대출은 4조7600억원으로, 이중 67%(3조2000억원)가 코로나 대출 갱신분으로 파악됐다. 2분기 들어 금리 감면 지원이 종료되면서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은 1년 만기로 설계됐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1금융 마지막 보루’인 기업은행 지원마저 끊긴 채 금리인상기를 마주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 부문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영세·대면서비스업, 부동산업, 고연령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 등에 집중돼 있으며 금리 여건 및 서비스업 경기 변화에 따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은행으로선 대출기간이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정책자금 연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전용 보증부대출을 출시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의 보증부대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보증기관이 부실을 보증하는 대출의 경우엔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증부대출은 손실을 기업은행이 모두 떠안는 게 아닌 만큼 금리 감면 지원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다루는 공청회도 이달 내 개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있는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번 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토론회 형식과 횟수 등 공론화 방식을 확정한 뒤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기후부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질문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며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 보완책 없이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의 적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기후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등과 같은 입장을 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관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선형 경로(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일정량 감축)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다른 부처는 선형 경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변화가 있었다”며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 목표를 높여가면 좋겠지만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은 산업 전환 속도와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통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 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29년까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내 700곳까지 확대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가족햇빛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수송·난방 등 전 분야의 ‘탈탄소 녹색 대전환’(K-GX) 전략은 3분기 안에 발표한다.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부문과 경찰·우편·소방 등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물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 기존 ‘4대강’ 중심의 유역 관리 체계를 ‘5대강’ 체계로 확대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재검토 주기는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물 수요 변화를 용수 배분 체계에 더욱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에 “태양광도 늘리고 지역 소멸도 막으며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수 있는 과제가 기후부에 달려 있다”며 “송·배전망을 충실히 구축하고 전력 저장 시스템도 설치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호서대는 산업디자인학과가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콘셉트디자인 부문에서 대상 ‘Best of the Best’와 ‘Winner’ 3개 작품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최고상인 ‘Best of the Best’를 받은 작품은 이경희·이세나씨의 ‘Hug Tail’이다. 이 작품은 병원을 찾은 어린 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감성 로봇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Winner’에는 김성찬·김민재씨의 ‘Pico-Pod’, 이제용·최기준씨의 ‘Sona’, 박신영·황여진씨의 ‘Fingo’가 선정됐다.
‘Pico-Pod’는 어린이 당뇨 환자를 위한 간편한 인슐린 주입기를 제안해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Sona’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Fingo’는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 학습 놀이도구를 제안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2024년 ‘Best of the Best’, 지난해 ‘Winner’ 2개 작품에 이어 올해 ‘Best of the Best’와 ‘Winner’ 3개 작품을 추가하며 3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기술을 융합한 사용자경험(UX) 중심의 디자인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발상부터 프로토타이핑, 국제 공모전 출품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실무형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수상작을 지도한 도한영 교수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사회 현상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디자인을 꾸준히 탐구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문제 발굴부터 고도화된 실무 프로세스까지 학생들의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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