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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4월 한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지지율 27.2%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 나온 수치 86.7%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크게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다만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장 부원장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다.
2심은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자정을 5분 앞둔 1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내버스는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임금구조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률 3%에 근접한 2.9%인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은 이날 오후 9시쯤 철수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지노위 조정위원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으며 노조측 위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여러차례 반복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의 무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파업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시군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 도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관용버스를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시내버스는 128개 노선에 1788대가 운행한다.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시 시내버스는 111개 노선에 2505대이다. 이 가운데 민간 회사와 경기도,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공공관리제 노선은 128개 중 41개다.
김 지사는 “경기도 긴급 수송대책은 크게 2가지”라며 “우선 단기대책은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 버스 노선을 대폭 증차·증회하고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 운행과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민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불편을 감안해서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에 타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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