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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인천에서 저소득층과 은둔·고립 등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웃사촌’이 출범했다.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된 인천 영종구는 더 강화된 민관협력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웃사촌’을 구성·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영종구 이웃사촌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 등에 놓인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다.
이웃사촌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일상생활 중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복지 담당 부서에 신속하게 신고·제보하고 해당 가구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고독·고립 위험자 안부 확인과 각 동이 수행하는 위기가구 발굴 홍보와 방문 조사, 상담, 교육 등 각종 복지업무에도 참여하고, 협조한다.
그동안 복지위기가구 발굴은 공과금 체납이나 사회복지사가 안부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이뤄졌다. 사건이 벌어진 뒤 제도를 개선하는 ‘사후약방문’ 형식이다.
영종구 이웃사촌은 초대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 곳곳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이웃이고, 이웃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사회복지망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해 이웃사촌까지 확대한 것이다.
영종구 이웃사촌 제1기는 140명으로 구성됐다. 6개 동에 20여명씩, 임기는 2년이다. 영종구는 분기별로 이웃사촌의 실적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웃사촌들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우수활동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방침이다.
손 구청장은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오히려 낫다’는 속담처럼 이웃사촌은 복지 안전망의 주역이자 핵심”이라며 “새롭게 시작된 영종 시대에 맞춰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웃사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제주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에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인천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돼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박 전 청장은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서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브리핑을 담당했다.
서해 사건을 수사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지난해 국회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 개입’을 주장했다. 윤 전 국장은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기억 없다”고 말하며 윗선 개입을 반박했다. 박 전 청장은 “그분(윤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천서에서는 수사한 기록을 갖고 최종적으로 (월북 증거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5월 박 전 청장의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 등 30명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현직 경무관인 박 전 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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