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4자 대화 모색”에…“이상주의적” 선 그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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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6 00:52본문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의 4자 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모색 구상을 내놓자 외교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 제안을 두고 “평화 체제 논의와 관련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두고도 조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반대하진 않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는 한반도 문제에서 갈등의 중재자이면서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기존 구상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올해 9월 유엔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결격”이라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참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묘소 참배를 두고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4일(현지시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 국가와 맺은 두 번째 CEPA다. 국내 소비재 업체의 서남아시아 진출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이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이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방글라데시는 먼저 한국산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엔 각각 53.6%, 과자류엔 85.6%의 관세가 붙는다. 산업부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 관세도 없어진다. 경유엔 현재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화물차)과 자동차 부품 전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한다. 완성차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차별 대우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주력 수출품과 소비재에 대해 유연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업체가 상품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와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출 유망 품목인 조미김은 핵심 원재료를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업계 민감성을 고려해 신선 농축산물은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다.
인프라와 산업 협력 기반도 다졌다. 우선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현재는 철강 냉연과 열연강판에 최대 10%의 관세가 붙는다.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상품 교역뿐 아니라 인프라·산업·섬유·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도 CEPA에 반영했다.
반대로 한국은 방글라데시 주력 수출 품목인 의류와 신발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류·가방·벨트 등 가죽 제품과 방글라데시 특산품인 황마에 대한 관세도 없앤다. 카레·계피 등 향신료, 홍차, 빵류 등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지만, 잎담배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CEPA는 1억7000만명의 유망 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02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남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협정문 정식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 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김 장관은 “기업에선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면서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김 장관이 언급한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869만명의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당초 지난 5월1일 노동절 이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및 노동쟁의 범위 등과 관련해선 이달 중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부에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산업재해 사망자 및 임금체불액 감소 등을 꼽았다. 하반기에도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183곳을 대상으로 기업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하는 등 산재를 줄이기 위해 취약 부분을 ‘핀셋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 제안을 두고 “평화 체제 논의와 관련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두고도 조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반대하진 않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는 한반도 문제에서 갈등의 중재자이면서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기존 구상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올해 9월 유엔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결격”이라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참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묘소 참배를 두고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4일(현지시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 국가와 맺은 두 번째 CEPA다. 국내 소비재 업체의 서남아시아 진출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이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이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방글라데시는 먼저 한국산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엔 각각 53.6%, 과자류엔 85.6%의 관세가 붙는다. 산업부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 관세도 없어진다. 경유엔 현재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화물차)과 자동차 부품 전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한다. 완성차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차별 대우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주력 수출품과 소비재에 대해 유연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업체가 상품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와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출 유망 품목인 조미김은 핵심 원재료를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업계 민감성을 고려해 신선 농축산물은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다.
인프라와 산업 협력 기반도 다졌다. 우선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현재는 철강 냉연과 열연강판에 최대 10%의 관세가 붙는다.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상품 교역뿐 아니라 인프라·산업·섬유·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도 CEPA에 반영했다.
반대로 한국은 방글라데시 주력 수출 품목인 의류와 신발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류·가방·벨트 등 가죽 제품과 방글라데시 특산품인 황마에 대한 관세도 없앤다. 카레·계피 등 향신료, 홍차, 빵류 등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지만, 잎담배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CEPA는 1억7000만명의 유망 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02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남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협정문 정식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 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김 장관은 “기업에선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면서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김 장관이 언급한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869만명의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당초 지난 5월1일 노동절 이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및 노동쟁의 범위 등과 관련해선 이달 중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부에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산업재해 사망자 및 임금체불액 감소 등을 꼽았다. 하반기에도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183곳을 대상으로 기업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하는 등 산재를 줄이기 위해 취약 부분을 ‘핀셋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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