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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고 봤지만,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지난해 3월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원고 측은 산단 계획에서 전력 사용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산단 운영을 위해선 하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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