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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13시간40분’ 최장 영장심사…김병주 MBK 회장 구속 면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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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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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홈플러스 사태 1천억대 사기 혐의법원 “검찰 제출 자료 소명 부족”‘사기 고의성 단정 어렵다’ 판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25일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을 대표하는 질환이다. 식도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10~2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병하여 장기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 빠르고 정확하며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크론병 치료의 핵심 과제가 됐다.
크론병은 일반적인 장염과 달리 염증이 장벽 전체(장막층까지)를 침범하는 전층성 염증의 특징을 보인다. 병변이 연속적이지 않고 ‘건너뛰는 병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염증 활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진단은 병력, 혈액·대변 검사 외에 소장 및 대장 내부를 확인하는 내시경, 그리고 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염증 범위를 확인하는 영상검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소장 침범이 흔하기 때문에 MR 엔테로그래피(MRE)를 통해 협착 유무, 치루나 농양과 같은 장관 외 합병증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내시경 시행 시에는 장 결핵, CMV 장염 등 증상이 유사한 다른 감염성 질환을 정확하게 배제하는 과정이 최종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크론병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염증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점막 치유’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염증 활성도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존에는 MRE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했고, 이는 방사선 노출이나 환자의 검사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쉬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국대병원에선 유럽 지역에서 보편화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널리 적용되지 않는 장초음파 술기를 도입하고 있다. 장초음파는 비침습적인 영상검사로, 환자에게 금식이나 장정결제 복용 등의 고통이나 방사선 부담 없이 장 벽의 두께 및 혈류 증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물치료에 대한 염증의 반응 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소장과 대장의 염증 부위를 간편하게 추적 관찰하여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정밀한 진단 시스템은 곧 정확한 맞춤형 치료로 이어진다. 크론병 치료는 급성기 염증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부터, 장기적인 관해 유지를 위한 면역조절제·생물학제제·소분자제제까지 가속화된 단계별 접근으로 이뤄진다. 면역조절제인 아자티오프린을 투여할 때는 환자 개개인의 약물 대사 능력을 파악하는 TPMT/NUDT 15 유전자 검사를 필수로 시행해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을 고려한 정밀 맞춤 의학의 시작 단계다. 이후 질병 상태에 따라 생물학제제 및 소분자제제 투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제별 특성이 다르므로 환자의 나이, 투여 경로 선호도, 염증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공유 결정을 통해 치료 효과뿐 아니라 높은 환자 만족도도 꾀하고 있다.
크론병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만큼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서 질병 상태 변화와 합병증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질병 경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서양에 비해 국내 크론병은 소장 침범 비율이 높아 소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MRE나 내시경은 금식 및 장정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장초음파는 비침습적이고 즉각적이며 반복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장초음파라는 비침습적인 최신 모니터링 기법을 더한다면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질병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이란 왕조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와 최근 비밀 회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팔레비는 이란 반정부 세력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물로, 트럼프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따른 이란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윗코프 특사가 지난 주말 팔레비와 비밀리에 만나 이란에서 격화하는 시위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트럼프 정부가 이란 반정부 세력과 가진 첫 고위급 회담이다.
팔레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무너진 팔레비 왕조 마지막 국왕의 장남으로 왕정 붕괴 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신정체제를 고발하는 활동을 해왔다. 액시오스는 팔레비가 윗코프 특사를 만난 것에 대해 ‘과도기 지지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팔레비의 행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발발 직후엔 팔레비를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란 시위대가 팔레비 이름을 외치는 것에 트럼프 정부가 놀랐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폭스뉴스는 윗코프 특사의 이번 회동을 트럼프 정부가 보여온 태도의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 시위 현장에선 팔레비 사진과 이슬람 혁명 이전에 사용했던 왕정 국기, “샤(국왕) 만세” 등 팔레비를 지지하는 구호들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팔레비가 반정부 세력을 이끌 만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분석가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진 기성세대, 구원자를 바라는 젊은층, 현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누구든 지지하려는 불만 세력까지 팔레비의 지지층이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 내 인터넷 통신이 차단된 데다, 부패로 얼룩진 왕정의 과거를 토대로 팔레비를 비판하는 이들도 상당히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란 내 팔레비의 지지 기반이 어느 수준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팔레비는 인지도가 높고 (시민들이) 의지할 만한 마땅한 다른 인물이 없다”면서도 “그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고 포용적인 야권 조직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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