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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가짜뉴스·혐오선동에 최대 5배 배상…“당론 추진해 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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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8회 작성일 25-10-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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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공인 대상 허위조작정보는 당사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특칙)이 있다면 굳이 위헌 시비를 감수하면서 공인을 제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신고·판정·조치 등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건강보험 등을 언급하며 ‘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중국인 범죄 사례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반중·혐중 정서에 기대어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고,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 행방을 알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반중 정서 자극에 나섰다.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이 작년에 50억 흑자라고 국정감사에서 답했으나 감추려는 진실은 따로 있다.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 원”이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우리가 외국인을 지원할 테니 당신 국가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데 무슨 혐오가 있나”라며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에 왜 발끈하나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나.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냐”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셰셰 외교’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를 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셰셰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재와 압박”이라며 “셰셰 외교의의 성적표가 나왔다. 읍소 외교에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고 미국은 관망만 했다”고 말했다.
일산 킨텍스서 우주·방산 전시회
한화시스템이 우주에서 지상의 휴대전화·생수병과 같은 물체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위성의 실물 모형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공개된 한화시스템의 이번 위성은 ‘초저궤도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VLEO UHR SAR)’ 위성으로 불린다.
한화시스템이 독자 개발하는 이 위성은 15㎝급 해상도로, 지구 상공 400㎞ 초저궤도(VLEO)에서 15㎝ 크기의 물체까지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25㎝급 SAR 위성의 해상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화시스템은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이 위성이 우주 관측과 감시 정찰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위성 제조·운용을 넘어 위성 영상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까지 우주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기 전면부에 탑재돼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AESA)’ 레이더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방어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최적의 타격 체계로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상층과 하층 모든 고도의 공중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방공시스템도 공개됐다. 한화시스템은 미사일 요격 체계의 핵심 센서이자, 통합 방공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MFR)’ 또한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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