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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물론 학계와 정책 영역까지 식을 줄 모르는 인공지능(AI) 열기는 노벨상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여전히 대단하다. 지난해는 AI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안기더니, 올해는 세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창조적 혁신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AI 영향력이 우리 사회와 삶의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최근 과거에 없던 새로운 AI 쟁점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AI 거품 논쟁’이다. 거품 주장의 근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 벤처 자본은 올해 1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오픈AI, 앤트로픽 등 10대 AI 기업에 몰렸고 그 결과 이들 기업 가치가 무려 1조달러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AI를 포함해 대부분 AI 기업들이 여전히 흑자를 내지 못한 채 추가 투자를 끌어오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영란은행이 최근 AI 주식의 ‘급격한 조정’을 경고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품이 아니라고 완강히 변명하던 과거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대체로 거품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운데 ‘좋은 거품이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논쟁 양상이 바뀌었다. 거품이 약간의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도 한다면서 거품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세일즈포스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는, 기술 업계에서 그랬듯이 망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1조달러의 투자가 낭비될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1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샘 올트먼 등도 거품이 터지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AI가 사회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거품을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로 치부한다.
그런데 과연 좋은 거품도 있을 수 있나? 거품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일까?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이민자를 추방하는 등 “미국 경제를 박살 내는 동안 AI와 가상통화 거품이 미국 경제를 멀쩡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판한다. 경제에서 ‘좋은 거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쟁은 AI의 개발 목표가 인공일반지능(AGI)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와 구글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이 한결같이 AGI를 목표로 치열한 AI 경쟁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이 새로운 버전의 AI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인간의 능력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매번 강조하며, 앞으로 AGI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점을 치기도 한다. AGI라는 성배를 먼저 움켜쥔 기업과 국가는 엄청난 수익과 권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국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AI의 게임 규칙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포린어페어스’는 ‘AGI 환상에 치르는 대가’라는 기고를 통해, AGI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AGI를 목표로 삼는 것은 오히려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문제 삼았다. 물론 현재 적자에 시달리는 AI 기업이 AGI라는 원대한 환상을 목표로 내걸면, ‘마케팅 차원’에서 투기적인 벤처 자본으로부터 대규모 추가 자본을 동원하는 데는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보이지 않는 신화를 향해 헛된 경주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묘한 대조를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사기업들은 미국처럼 AGI에 매력을 느끼지만, 중국 정치권은 전체적으로 AGI 경쟁보다는 ‘AI의 실용적 응용’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8월2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AI 플러스’ 행동 심층 실시에 관한 의견이다. 과학기술,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글로벌 협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다양하게 응용하겠다는 것이다.
3대 AI 강국을 지향하며 기업과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 두 논쟁에서 어떤 시사를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시장과 공공정책에서 과도한 AI 거품에 기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좋은 거품론’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거품 붕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거시경제의 침체는 물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아울러 중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최근 발표한 ‘AI 우선 정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AI 개발 방향 역시 좀 더 현실의 응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지나치게 많아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통위원 대부분이 특정 대학, 특정 과 출신”이라며 “황건일 위원이 오기 전에는 7명 모두 특정 대학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중 여성이 한 명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신성환·장용성·유상대·김종화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유일한 여성인 이수형 위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다. 황 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조 의원은 “금통위가 특정 대학의 동문회는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총재뿐 아니라 금통위원들도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 스스로의 네트워크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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