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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수신업무 방법서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며 대다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갔으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호금융권 고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연내 개정해 다른 업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수수료 개편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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