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민주당, ‘윤석열 면회’ 장동혁에 “제정신이냐···대표·의원직 사퇴하라” > 견적의뢰

피망머니 민주당, ‘윤석열 면회’ 장동혁에 “제정신이냐···대표·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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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8회 작성일 25-10-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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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나섰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를 규탄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의원들도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 출신이 헌정을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민주 투사와 영웅인 양 칭송했는데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맹종이고 극단적 극우 정치에 대한 광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당 대표일 수 있나”라며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규합해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자는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고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일삼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 즉각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장 대표가 사퇴하는 게 좋으나 민주당과 범여권을 위해 내년 지선과 그다음 총선까지 완패하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한동훈은 공천 안 하고 전한길은 공천한다는 나머지 두 가지 약속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저러다가 윤석열·김건희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심판한 국민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길을 스스럼없이 택하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도,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극우 본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는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모욕하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뉴라이트 세력의 핵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 “윤석열 면회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내란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제2의 내란 시도이며, 민주주의를 보란 듯 조롱하는 노골적 공격”이라며 “즉각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국회의원 자격 또한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물론 학계와 정책 영역까지 식을 줄 모르는 인공지능(AI) 열기는 노벨상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여전히 대단하다. 지난해는 AI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안기더니, 올해는 세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창조적 혁신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AI 영향력이 우리 사회와 삶의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최근 과거에 없던 새로운 AI 쟁점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AI 거품 논쟁’이다. 거품 주장의 근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 벤처 자본은 올해 1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오픈AI, 앤트로픽 등 10대 AI 기업에 몰렸고 그 결과 이들 기업 가치가 무려 1조달러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AI를 포함해 대부분 AI 기업들이 여전히 흑자를 내지 못한 채 추가 투자를 끌어오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영란은행이 최근 AI 주식의 ‘급격한 조정’을 경고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품이 아니라고 완강히 변명하던 과거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대체로 거품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운데 ‘좋은 거품이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논쟁 양상이 바뀌었다. 거품이 약간의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도 한다면서 거품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세일즈포스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는, 기술 업계에서 그랬듯이 망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1조달러의 투자가 낭비될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1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샘 올트먼 등도 거품이 터지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AI가 사회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거품을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로 치부한다.
그런데 과연 좋은 거품도 있을 수 있나? 거품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일까?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이민자를 추방하는 등 “미국 경제를 박살 내는 동안 AI와 가상통화 거품이 미국 경제를 멀쩡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판한다. 경제에서 ‘좋은 거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쟁은 AI의 개발 목표가 인공일반지능(AGI)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와 구글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이 한결같이 AGI를 목표로 치열한 AI 경쟁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이 새로운 버전의 AI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인간의 능력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매번 강조하며, 앞으로 AGI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점을 치기도 한다. AGI라는 성배를 먼저 움켜쥔 기업과 국가는 엄청난 수익과 권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국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AI의 게임 규칙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포린어페어스’는 ‘AGI 환상에 치르는 대가’라는 기고를 통해, AGI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AGI를 목표로 삼는 것은 오히려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문제 삼았다. 물론 현재 적자에 시달리는 AI 기업이 AGI라는 원대한 환상을 목표로 내걸면, ‘마케팅 차원’에서 투기적인 벤처 자본으로부터 대규모 추가 자본을 동원하는 데는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보이지 않는 신화를 향해 헛된 경주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묘한 대조를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사기업들은 미국처럼 AGI에 매력을 느끼지만, 중국 정치권은 전체적으로 AGI 경쟁보다는 ‘AI의 실용적 응용’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8월2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AI 플러스’ 행동 심층 실시에 관한 의견이다. 과학기술,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글로벌 협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다양하게 응용하겠다는 것이다.
3대 AI 강국을 지향하며 기업과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 두 논쟁에서 어떤 시사를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시장과 공공정책에서 과도한 AI 거품에 기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좋은 거품론’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거품 붕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거시경제의 침체는 물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아울러 중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최근 발표한 ‘AI 우선 정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AI 개발 방향 역시 좀 더 현실의 응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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