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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시장지위 부여받아 영국 당국 개입 근거 마련 송진원 특파원 애플과 구글이 영국에서 전략적 시장지위 를 부여받아 반독점 감시기구의 더 광범위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영국 경쟁시장청 은 22일 두 업체가 모바일 운영체제 앱스토어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상당하고 공고한 시장 지배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SMS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MS는 영국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불공정 경쟁 기업으로 판단해 제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쟁 촉진과 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됩니다 AP 통신도 이번 조치로 영국 규제 당국이 경쟁 개선을 위해 이들 기업의 사업 관행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CMA의 디지털 시장 담당 이사 윌 헤이터는 앱 경제는 영국 국내총생산 의 1

5 를 창출하고 약 40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며 이 시장이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영국에 필요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 수석 경쟁 담당 이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고 불균형적이며 부당하다 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애플 대변인도 성명에서 영국이 유럽연합 식 규정을 도입하면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저해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이 약화할 것 이라며 EU의 규제가 애플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목격했는데 영국이 같은 길을 따르지 않길 촉구한다 고 밝혔습니다 san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포럼김중석 지방시대위원 특강대구광역시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포럼에서 수도권 초과밀과 지역소멸이라는 국정 최대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국을 5극3특의 다극화체제로 구축해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주권을 주민자치로 구현해나가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를위해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정기 대구시장권한대행 이만규 대구광역시의장 이인선 국회의원을 비롯 지방자치학자와 공무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김중석 지방시대위원 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이슈 주제의 특강을 통해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자결주의가 절박하며 지역단위의 주민생활 일상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때 그 추동력으로 균형성장 또한 이뤄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개헌만이 지금의 2 5할 자치와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 며 새 정부가 주민자치회법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한 만큼 이의 관철에 모든 지역이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앞서 이선호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를 지방정부 로 바꿔 부르자고 강조한 것을 예로 들어 국민주권정부의 자치분권에 기반한 5극3특의 균형성장전략의지는 확고하다 고 강조하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5극3특의 다극체제로 전환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업에는 지역과 정당이 따로일수 없다 며 대구 경북주민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청주 SK VIEW 자이 이날 포럼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발전방향 과 분권형개헌의 필요와 방향 5극3특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구지역 성장 발전방향 모색 발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여진 기자 주민자치회법 균형성장 자치분권 지방자치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