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 돼야 세금으로 집값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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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조회 7회 작성일 25-10-22 20:46본문
李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절차 위반 채증법칙 위반 사실상 위헌 무효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신뢰 무너뜨린 책임 져야 검찰 인사 과도기 부역 검사 불법 확인 땐 인사조치 오세훈 서울시장 토허제 서울 집값 폭등 시킨 주요 원인 보유세 최후 수단 세금으로 집값 통제 실패 경험 서울시장 도전 강남서 이겨본 경쟁력 기회 오면 고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진행자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현희 안녕하세요
진행자 법사위는 어느 곳보다 뜨겁죠 격렬하게 부딪히고요 전현희 국감 내내 사실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진행자 그게 워낙 또 예민한 이슈가 많아서요
전현희 네 지금 사실 다른 상임위는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돼서 정책 국감 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법사위의 경우에는 내란 청산 국감 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내란 동조 세력인 지금의 국힘당 야당과 그리고 내란을 청산하고 종식시키려는 민주당과 지금 사실상 사활을 건 일종의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현재 법사위 국감인 거 같습니다
진행자 비평가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 청산조차 안 돼 가지고 바닥에 있는 상태이고 여당은 집권을 했는데 같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면 여당이 손해 보는 일밖에 안 남는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만 사실 교체되었을 뿐이지 사회 각계 각층에 아직도 정부 기관 비롯해서 여전히 이 기존의 윤석열 정권의 잔재들이 아직도 주류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의 경우에는 사무총장 한 명만 바뀌었고 한 명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윤석열 정권에 부화뇌동했던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내란에 대해서 다시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한 그런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국힘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지금 법사위 국감에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오늘 원래 여쭤보려는 건 사법개혁 문제였는데요
검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검찰 인사가 좀 불안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검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현희 저희들도 국감을 하면서 국감장에 어제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이 국감을 받고 그리고 법무부 국감도 하고 지금 검찰 국감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저희들이 법사위 국감을 할 때의 그 얼굴 그 주역들이 여전히 지금 책임 있는 위치에서 국감을 받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대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윤석열 정권에 사실상 부역했던 그런 검사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저희들이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왜 인사의 속도를 못 냅니까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 전현희 제가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저도 장관급 기관장을 했는데 통상 행정 기관에서 인사를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음에는 내가 어느 자리로 간다 이런 게 대충 질서가 있고 예상 가능한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범위 때문에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인사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진행자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현희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은 좀 경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부역하고 또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를 탄압하는 데 사실상 앞장섰던 검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검사들이 버젓이 그런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진행자 근데 그런 명확한 문제가 발견된 분들은 왜 인사를 못 하나요 그게 궁금해서요
전현희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사를 교체하는 시기이고 과도기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과도기라 전현희 그리고 또 명확하게 불법이나 뭔가 비리가 확인이 돼야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감찰 결과 이런 것을 보고 인사 조치를 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원래 전 의원님 모시고 사법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사법 개혁안 나왔는데요 증원은 스물여섯 명 그거는 확정된 거죠 전현희 지금 대법관이 열두 명인데 열네 명의 대법관을 증원해서 스물여섯 명으로 그 부분은 일단은 사법개혁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임지봉 교수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증원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얘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굉장히 중요한 사법 개혁의 핵심이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발표된 사법 개혁 안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그리고 특히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좀 더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만 보더라도 고등법원에서 판결 선고 난 뒤에 대법원에 하루 만에 상고장이 접수가 되고 기록이 송부가 됐습니다 힐스테이트 유성 이게 통상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것을 지금 다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하고 또 거의 하루 만에 고등법원으로 갔고 거기서도 바로 하루 만에 심리 기일이 잡혔어요 이런 초유의 일에 대해서 고등법원장 국감 때 고등법원장이 지시한 거냐 알고 있냐 물어봤더니 고등법원장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모른다 그리고 또 특별 송달로 그 사람이 직접 판결서를 들고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송달이 일상적이냐 했더니 사상 초유다
모든 것이 사상 초유인데 정작 그 행정의 고등법원의 행정의 담당자인 법원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도 최단기간에 사상 초유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절차적 위법을 확인했는데요 근데 법원 행정처장도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그 절차도 모른다 이렇게 다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다 알고 지시한 책임자는 법원행정처장 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법원장 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것을 다 사실상 지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대법원장의 사실상 제왕적인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장은 현재는 법원의 행정 인사 이런 사법 행정을 사실상 책임을 지고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이번 이재명 후보의 재판도 보시면 재판 내용도 대법관들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한 이런 법치주의 훼손이라든지 또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에서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가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좀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사법 개혁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인사권 그러니까 어제 임지봉 교수 얘기도요 후보 추천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후보 추천 제도를 바꾸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던데 동의하시죠 어떻습니까 전현희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대법관들의 경우에 법관이 아닌 일반인을 대법관으로 이제 후보로 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부분은 진행자 그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좀 다양화해서 전현희 아 그 부분은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분을 법관으로 추천하는 거는 아직 당내에서 논의될 점은 없고요 그렇지만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또 대한변협 그다음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천위원회의 인사를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건 그쪽으로 이미 가기로 한 거죠 전현희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공감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에서도 그 문제를 지금 논의를 시작했고 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아주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꿈쩍도 안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현희 이번 대법원 국감에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의 이 재판이 절차 위반 재판이다 그리고 증거 수집 채증 법칙에 위반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헌 무효의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 포함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선
합법적인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재판해야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종이 기록이 아니라 전자 기록이 합법화된 것이 올해 10월 10일부터입니다 그걸 제가 대법원 국감에서 밝혀냈는데요
그럼 그 이전에는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 기록을 읽고 그걸 근거로 재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법원행정처장은 그동안 계속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관들이 상고심 사건이 3월 28일에 접수됐는데 그때부터 전자 기록을 읽어 왔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전자 기록을 읽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했다면 이거는 불법 자료를 읽고 진행자 읽었더라도
전현희 읽었더라도 불법인 거죠 진행자 예 근데 읽지도 않은 것 같고 전현희 그리고 채증 법칙에 위반입니다
근데 사실상 읽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판결을 하기 위해선 종이 기록을 읽어야 되는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12명의 대법관에게 배분하기 위해선 기록 복사하는 데만도 15일 내지 20일이 걸립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법원 직원들이 재판 기록을 복사를 하지 않은 그런 정황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위법 사유에 대해서 사실상 판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유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전자 기록을 읽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책임자는 저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결과로 법원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하실 예정인가요 전현희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현재 밝혀진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 그리고 법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대법원 국감에서 거의 사실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법을 주도한 것이 대법원장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민주당 입장은 아직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자해지해라 그래서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단해라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원래 사법 개혁 문제도 자세히 여쭤 보려고 그랬지만 부동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요 굉장히 호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위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 의원님도 한 말씀하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전현희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것은 좀 상당히 내로남불 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시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은 지난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택 공급을 사실상 방기했다 그 책임이 일차적입니다 거기에 출범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재명 정부가 그 폭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에 관한 무원칙적인 대응 해제 이런 부분이 또 서울의 집값을 폭등시킨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당사자들이 그것의 불을 끄려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좀 진정시키느냐 이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 할 그런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불이 오르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을 일단은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의 극약 처방을 했다가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고 경기 일부도 묶은 것은 일단 잠정적인 그런 불을 끄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것은 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층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반드시 정부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정이 사활을 걸고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전현희 일단 지금 경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이 부동산 폭등의 핵심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많은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이 있는데 이 꿈을 이뤄줘야 되는데 근데 서울에 땅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국힘 쪽은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민간 공급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물론 규제를 완화하고 그것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재건축을 보면 아시지만 새로운 주택이 추가 공급되는 수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공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정부와 당 차원에서도 사실상 저희 성동 지역도 우리 성동 지역에 유휴부지가 있는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하고 있고 공공부지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여기에서 SH나 LH의 공공 기관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직접 아파트를 짓거나 건설하지 않고 민간에 부지를 넘겨서 간접적으로 짓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SH나 LH 등 공공 기관이 직접적으로 공공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말입니다 의원님 지금 공공 부지를 공공 개발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시간이 되게 걸리는 일 아닙니까 갑자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의원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보유세는 당에서 어떤 금기어 비슷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요 보유세는 당에서 금기어입니까 전현희 금기어까지는 아닌데요 보유세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다 라고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입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부동산이 또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지금 당에서는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공급 정책에 정부나 이 공공의 영역에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사인을 시장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 말씀도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유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하냐 하면 이게 단순한 세금 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워낙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유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들 주장은
그러니까 이게 내년 지방 선거도 영향이 있고 또 여론도 살펴야 되고 이런 고충은 이해하지만 보유세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지금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분들도요 60 70점밖에 못 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야당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그분들도 용납을 안 하면서도 6070점밖에 못 주겠다 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후속적으로 시장을 자꾸 또 따라가는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는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분들 중이에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유세 부분은 전현희 보유세가 금기어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로 세금으로 조정하는 정책은 그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을 볼 때 오히려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세금을 추징당하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했더니 오히려 외곽 지역의 시민들이 종부세 부담이 커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줘서 세금으로서 조정하는 거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시장에 충분한 공급을 하는 것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점을 고려할 때에 시장에 앞으로 이런 청사진 구체적이고 막연히 이런 공급 많이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타임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에 이렇게 공급이 충분히 될 테니까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사인을 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아까도 여쭤봤지만 시장을 자꾸 쫓아가는 모양새가 아니고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선 보유세도 논의의 대상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전현희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제가 왜 갑자기 서둘렀냐면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중요한 질문을 안 드려서 서울시장은 나가십니까 전현희 지금 국감 하느라 정신이 없어 가지고요
그냥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열심히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권과 강북권이라고 거의 양극화가 되어 있고 강남권의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고 강북권은 반대로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은 강남에서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표 차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강남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당선된 경력이 있는 전현희가 출마를 해야 우리가 본선에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래서 좀 추천을 하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진행자 전 의원님의 마케팅 포인트는 강남에서 이겨 본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뭐 이거군요 전현희 강남과 한강 벨트 그래서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진행자 박주민 의원은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하나 애매한 질문을 드리려는데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고맙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저작권자 MBC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진행자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현희 안녕하세요
진행자 법사위는 어느 곳보다 뜨겁죠 격렬하게 부딪히고요 전현희 국감 내내 사실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진행자 그게 워낙 또 예민한 이슈가 많아서요
전현희 네 지금 사실 다른 상임위는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돼서 정책 국감 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법사위의 경우에는 내란 청산 국감 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내란 동조 세력인 지금의 국힘당 야당과 그리고 내란을 청산하고 종식시키려는 민주당과 지금 사실상 사활을 건 일종의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현재 법사위 국감인 거 같습니다
진행자 비평가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 청산조차 안 돼 가지고 바닥에 있는 상태이고 여당은 집권을 했는데 같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면 여당이 손해 보는 일밖에 안 남는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만 사실 교체되었을 뿐이지 사회 각계 각층에 아직도 정부 기관 비롯해서 여전히 이 기존의 윤석열 정권의 잔재들이 아직도 주류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의 경우에는 사무총장 한 명만 바뀌었고 한 명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윤석열 정권에 부화뇌동했던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내란에 대해서 다시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한 그런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국힘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지금 법사위 국감에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오늘 원래 여쭤보려는 건 사법개혁 문제였는데요
검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검찰 인사가 좀 불안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검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현희 저희들도 국감을 하면서 국감장에 어제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이 국감을 받고 그리고 법무부 국감도 하고 지금 검찰 국감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저희들이 법사위 국감을 할 때의 그 얼굴 그 주역들이 여전히 지금 책임 있는 위치에서 국감을 받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대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윤석열 정권에 사실상 부역했던 그런 검사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저희들이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왜 인사의 속도를 못 냅니까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 전현희 제가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저도 장관급 기관장을 했는데 통상 행정 기관에서 인사를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음에는 내가 어느 자리로 간다 이런 게 대충 질서가 있고 예상 가능한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범위 때문에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인사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진행자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현희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은 좀 경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부역하고 또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를 탄압하는 데 사실상 앞장섰던 검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검사들이 버젓이 그런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진행자 근데 그런 명확한 문제가 발견된 분들은 왜 인사를 못 하나요 그게 궁금해서요
전현희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사를 교체하는 시기이고 과도기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과도기라 전현희 그리고 또 명확하게 불법이나 뭔가 비리가 확인이 돼야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감찰 결과 이런 것을 보고 인사 조치를 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원래 전 의원님 모시고 사법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사법 개혁안 나왔는데요 증원은 스물여섯 명 그거는 확정된 거죠 전현희 지금 대법관이 열두 명인데 열네 명의 대법관을 증원해서 스물여섯 명으로 그 부분은 일단은 사법개혁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임지봉 교수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증원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얘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굉장히 중요한 사법 개혁의 핵심이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발표된 사법 개혁 안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그리고 특히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좀 더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만 보더라도 고등법원에서 판결 선고 난 뒤에 대법원에 하루 만에 상고장이 접수가 되고 기록이 송부가 됐습니다 힐스테이트 유성 이게 통상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것을 지금 다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하고 또 거의 하루 만에 고등법원으로 갔고 거기서도 바로 하루 만에 심리 기일이 잡혔어요 이런 초유의 일에 대해서 고등법원장 국감 때 고등법원장이 지시한 거냐 알고 있냐 물어봤더니 고등법원장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모른다 그리고 또 특별 송달로 그 사람이 직접 판결서를 들고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송달이 일상적이냐 했더니 사상 초유다
모든 것이 사상 초유인데 정작 그 행정의 고등법원의 행정의 담당자인 법원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도 최단기간에 사상 초유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절차적 위법을 확인했는데요 근데 법원 행정처장도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그 절차도 모른다 이렇게 다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다 알고 지시한 책임자는 법원행정처장 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법원장 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것을 다 사실상 지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대법원장의 사실상 제왕적인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장은 현재는 법원의 행정 인사 이런 사법 행정을 사실상 책임을 지고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이번 이재명 후보의 재판도 보시면 재판 내용도 대법관들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한 이런 법치주의 훼손이라든지 또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에서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가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좀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사법 개혁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인사권 그러니까 어제 임지봉 교수 얘기도요 후보 추천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후보 추천 제도를 바꾸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던데 동의하시죠 어떻습니까 전현희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대법관들의 경우에 법관이 아닌 일반인을 대법관으로 이제 후보로 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부분은 진행자 그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좀 다양화해서 전현희 아 그 부분은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분을 법관으로 추천하는 거는 아직 당내에서 논의될 점은 없고요 그렇지만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또 대한변협 그다음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천위원회의 인사를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건 그쪽으로 이미 가기로 한 거죠 전현희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공감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에서도 그 문제를 지금 논의를 시작했고 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아주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꿈쩍도 안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현희 이번 대법원 국감에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의 이 재판이 절차 위반 재판이다 그리고 증거 수집 채증 법칙에 위반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헌 무효의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 포함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선
합법적인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재판해야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종이 기록이 아니라 전자 기록이 합법화된 것이 올해 10월 10일부터입니다 그걸 제가 대법원 국감에서 밝혀냈는데요
그럼 그 이전에는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 기록을 읽고 그걸 근거로 재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법원행정처장은 그동안 계속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관들이 상고심 사건이 3월 28일에 접수됐는데 그때부터 전자 기록을 읽어 왔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전자 기록을 읽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했다면 이거는 불법 자료를 읽고 진행자 읽었더라도
전현희 읽었더라도 불법인 거죠 진행자 예 근데 읽지도 않은 것 같고 전현희 그리고 채증 법칙에 위반입니다
근데 사실상 읽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판결을 하기 위해선 종이 기록을 읽어야 되는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12명의 대법관에게 배분하기 위해선 기록 복사하는 데만도 15일 내지 20일이 걸립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법원 직원들이 재판 기록을 복사를 하지 않은 그런 정황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위법 사유에 대해서 사실상 판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유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전자 기록을 읽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책임자는 저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결과로 법원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하실 예정인가요 전현희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현재 밝혀진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 그리고 법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대법원 국감에서 거의 사실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법을 주도한 것이 대법원장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민주당 입장은 아직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자해지해라 그래서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단해라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원래 사법 개혁 문제도 자세히 여쭤 보려고 그랬지만 부동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요 굉장히 호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위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 의원님도 한 말씀하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전현희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것은 좀 상당히 내로남불 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시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은 지난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택 공급을 사실상 방기했다 그 책임이 일차적입니다 거기에 출범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재명 정부가 그 폭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에 관한 무원칙적인 대응 해제 이런 부분이 또 서울의 집값을 폭등시킨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당사자들이 그것의 불을 끄려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좀 진정시키느냐 이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 할 그런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불이 오르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을 일단은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의 극약 처방을 했다가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고 경기 일부도 묶은 것은 일단 잠정적인 그런 불을 끄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것은 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층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반드시 정부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정이 사활을 걸고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전현희 일단 지금 경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이 부동산 폭등의 핵심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많은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이 있는데 이 꿈을 이뤄줘야 되는데 근데 서울에 땅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국힘 쪽은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민간 공급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물론 규제를 완화하고 그것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재건축을 보면 아시지만 새로운 주택이 추가 공급되는 수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공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정부와 당 차원에서도 사실상 저희 성동 지역도 우리 성동 지역에 유휴부지가 있는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하고 있고 공공부지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여기에서 SH나 LH의 공공 기관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직접 아파트를 짓거나 건설하지 않고 민간에 부지를 넘겨서 간접적으로 짓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SH나 LH 등 공공 기관이 직접적으로 공공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말입니다 의원님 지금 공공 부지를 공공 개발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시간이 되게 걸리는 일 아닙니까 갑자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의원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보유세는 당에서 어떤 금기어 비슷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요 보유세는 당에서 금기어입니까 전현희 금기어까지는 아닌데요 보유세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다 라고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입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부동산이 또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지금 당에서는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공급 정책에 정부나 이 공공의 영역에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사인을 시장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 말씀도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유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하냐 하면 이게 단순한 세금 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워낙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유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들 주장은
그러니까 이게 내년 지방 선거도 영향이 있고 또 여론도 살펴야 되고 이런 고충은 이해하지만 보유세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지금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분들도요 60 70점밖에 못 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야당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그분들도 용납을 안 하면서도 6070점밖에 못 주겠다 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후속적으로 시장을 자꾸 또 따라가는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는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분들 중이에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유세 부분은 전현희 보유세가 금기어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로 세금으로 조정하는 정책은 그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을 볼 때 오히려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세금을 추징당하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했더니 오히려 외곽 지역의 시민들이 종부세 부담이 커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줘서 세금으로서 조정하는 거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시장에 충분한 공급을 하는 것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점을 고려할 때에 시장에 앞으로 이런 청사진 구체적이고 막연히 이런 공급 많이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타임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에 이렇게 공급이 충분히 될 테니까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사인을 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아까도 여쭤봤지만 시장을 자꾸 쫓아가는 모양새가 아니고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선 보유세도 논의의 대상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전현희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제가 왜 갑자기 서둘렀냐면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중요한 질문을 안 드려서 서울시장은 나가십니까 전현희 지금 국감 하느라 정신이 없어 가지고요
그냥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열심히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권과 강북권이라고 거의 양극화가 되어 있고 강남권의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고 강북권은 반대로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은 강남에서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표 차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강남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당선된 경력이 있는 전현희가 출마를 해야 우리가 본선에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래서 좀 추천을 하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진행자 전 의원님의 마케팅 포인트는 강남에서 이겨 본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뭐 이거군요 전현희 강남과 한강 벨트 그래서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진행자 박주민 의원은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하나 애매한 질문을 드리려는데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고맙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저작권자 MBC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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