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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소말리아·이란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국무부는 14일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가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보도한 명단에 따르면 소말리아·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이집트·이라크·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당신이 미국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당신의 출신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비자 심사에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공문을 보내 건강 상태와 나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이 소말리아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내부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5년 연평균 건조특보 66일1990년대 이후 계속 늘어 약 2배봄만큼 위험…산림청 ‘주의’ 경보
겨울철 산불은 이례적 현상이 아닌 상시 재난으로 바뀌고 있다. 보통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지만 겨울도 안심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
산림청은 14일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이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어난 산불 30건을 포함하면 올겨울에만 4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겨울철 산불이 잦아진 데에는 기온 상승으로 토양과 낙엽층이 마르면서 작은 불씨에도 불이 빠르게 번지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산불이 발생해 이틀간 93㏊(헥타르) 산림을 태우고 진화됐다.
겨울철(12~2월) 산불 발생 건수는 1980년대 연평균 43건에서 1990년대 88건, 2000년대 128건, 2020년대(2020~2024년) 154건으로 증가했다. 1980년대 94㏊에 그쳤던 겨울철 산불 평균 피해 면적은 최근 5년간 501㏊로 5.3배 뛰었다.
빈번한 겨울철 산불은 점차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겨울철 날씨와 맞물려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겨울철 발효된 건조특보 일수는 연평균 66일로 1990년대 36일, 2000년대 48일에 비해 증가했다. 2000년 이후 겨울철과 이른 봄철 산불위험지수는 과거(1960~2000년)에 비해 약 30~50% 높아졌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비중은 29.6%로 10년 평균(26.7%)을 앞질렀다.
1973~2024년 동안 겨울철 전국 평균 상대습도는 연평균 0.16%씩 감소했다. 여름·가을(-0.04%)과 봄(-0.13%)에 비해 가파른 하락세다. 같은 기간 겨울철 강수일수는 매년 0.02일씩 줄었지만, 여름·가을철은 비 오는 날이 오히려 늘었다.
지금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이어질 경우 겨울철 산불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낸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 위험 통합예보 체계 구축’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고온 건조 현상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해 기후변화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산불 위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산불 위험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래(2040~2069년)에는 현재보다 40~57%, 21세기 말(2071~2100년)에 이르면 최대 99%까지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한파가 있다고 해도 최근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온이 오르면서 건조해진 지표면이 겨울철 산불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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