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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 예정돼 있다”며 “회동 일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이란, 부동산에 고인 자금을 AI 등 첨단산업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으로 흐르게 유도하는 이 정부의 금융개혁 기조다.
간담회 소집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사의 이자장사를 비판한 직후 나온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해야 한다”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한국제지 주식
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올해 상반기 10조 325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9조 3456억원)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도 21조924억 원으로 2818억 원(1.4%) 늘었다. 이자이익 황금성
확대에는 주담대가 큰 역할을 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602조 481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조 183억원(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은 2조 5011억원(0.4%) 증가했고,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은 오히려 약 3조원 줄었다.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돈이 첨단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신천지릴게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에 금융권 자금을 더해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규제로 대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정부의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자본릴게임황금성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출위험가중자산(RWA) 산정 방식을 손질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정책펀드나 벤처투자 관련 가중치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