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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원룸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KB캐피탈의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비롯해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KB캐피탈의 중고차 서비스는 기존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KB 차차차’에서 구매 관련 상담과 매매 계약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인 KB캐피털은 금융 관련 상담은 가능했으나, 자동차 매매업 면허가 없어 매매계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자동차 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즉, 중고차 온라인 거래시 구매 자금 조달 등 금융 상담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중고차 관련 거래의 모든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자체 판매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딜러에게는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롯데카드·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공항공사 등에 등록돼 있는 생체정보를 내부 면세점 등에서 물품·서비스 구입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도 규제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투자상품 정보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의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에서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은 확장억제 대화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연습에서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핵무기를 쓰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미·일은 또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를 사용할 때 뒤따르는 과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조정했다. 양측은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 핵 억지력에 점점 더 의존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도는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의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미·일은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침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양국이 취할 조치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5조는 미국이 일본 관할 하에 있는 영토를 무력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게임의 규칙과 기준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까지 장애인 몇분이나 목숨을 잃었던가. 정작 그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보다 어르신, 유아차나 카트를 끄는 분들이 더 많이 탄다. 게임의 규칙을 정의롭게 바꾸면 그 혜택이 골고루 가닿는다. 하지만 규칙을 바꾸는 일은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이해되고 칭찬은커녕 욕만 들어먹는다.
2018년부터 쓰레기 ‘덕후’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라며 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을 주웠다. 그 컵을 브랜드별로 구분해 해당 매장에 가져다주거나(네가 책임지세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내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어차피 플라스틱 컵은 오염되거나 로고가 찍혀 있어 재활용이 안 된다. 그렇게 컵을 주운 결과 2020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법제화됐고,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 규제를 공산당 박멸하듯 대한 윤석열 정권에서 컵 보증금제는 갖은 박해를 당하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컵 반납과 보증금 환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환경부가 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시 여름이 됐다.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떠넘기려는 조짐이 보인다. 업계는 효과도 없는 컵 보증금제에 예산만 낭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매해 98%, 스웨덴과 덴마크는 90%의 음료병 회수율을 자랑한다. 하와이도 보증금제 시행 후 병 회수율이 41%에서 72%로 뛰었고, 시행 2년 만에 해변에 버려진 음료병의 절반이 회수됐다. 세종과 제주에서도 한때 보증금제 이행률이 81%에 달했다. 스타벅스는 제주도 전 지점에 일회용 컵을 없애고 다회용 컵을 도입했고 보증금제 시행 이후 개인 텀블러 사용도 급증했다. 하지만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철회될 낌새를 보이자 사그라들었다.
독일·덴마크·스페인에서도 보증금제 도입 시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다. 왜냐면 보증금제는 쓰레기 처리에 나 몰라라 하던 업계가 쓰레기 회수, 보관, 재활용을 책임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는 환경부에 솔깃한 제안을 한다.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보증금제 말고 차라리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거나 세금을 매깁시다! 그 비용은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업계는 음료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소비자도 돈 몇푼 더 내도 컵을 반납하지 않고 버리는 게 편할 것이다. 이건 아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과 쓰레기를 만든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보증금제가 불편하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증금제가 필요하다. 발 디딜 틈 없이 집에 쌓인 쓰레기는 치워야 하고,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거주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트병 보증금제를 환경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컵 보증금제를 잘 시행하고 페트병까지 가는 거다. 변경된 규칙에 적응하기까지 잠깐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기준을 똑바로 세우면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당장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라. 그럴 때마다 나는 장애인 투쟁에 감사의 절을 올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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