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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센터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서는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부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선망이든 비난이든 자주 입길에 오르내리곤 한다. 소셜미디어 발달로 부자들의 일상을 더 쉽게 엿볼 수 있게 된 오늘날 이 같은 관심은 더욱 커졌다.
그렇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부자일까. 객관적 기준은 없다.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토록 아리송한 부에 대해 탐구한다. 저자는 부가 대체 무엇이고, 누가 부자가 됐는지 질문을 던진다. 이는 각 시대의 사회·경제 구조와 맞닿아 있다. 예컨대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공업화학과 전기산업이 돈을 벌어다 줬고, 초기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에 뛰어난 사람이 부자가 됐다.
저자는 메디치 가문 같은 전통 슈퍼리치부터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같은 오늘날 테크 기업 억만장자들까지 시대별 부자들을 살펴본다. 그러나 부자들의 이야기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고 철학, 정치 등 다양한 시각에서 파헤친다.
부자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빈자도 있다. 저자는 부의 집중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
경제적 불평등에 숨은 성차별도 짚어낸다. 부유층에서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며 경제체제 전반적으로 여성의 부 축적과 성공을 가로막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돈은 생과 사를 가르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부유층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낮았는데, 이는 실직의 위험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에 대해 흔히 갖는 생각들과 배치되는 내용들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서구 역사 전반에 걸쳐 귀족이 되는 건 부를 얻는 중요한 길 중 하나였다.
신분제가 없어진 지 오래인 오늘날까지도 부자를 귀족에 빗대곤 한다.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일부 귀족은 상당히 가난했고, 빈곤한 귀족들은 ‘부르주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활동’에 의존하기도 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만나 “중국과 EU 관계가 전환점에 있다”며 “혼란한 시기에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맞서 공급망·관세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EU 사이에는 근본적 이해충돌이나 지정학적 모순이 없다”며 유럽이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제한적 경제·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EU 지도자들에게 “중국과 EU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과제 해결에 협력하고, 다자주의의 횃불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대중 무역적자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협력이 깊어짐에 따라 불균형도 커졌다”며 “중국은 EU 각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3058억 유로(493조780억원)를 기록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U는 중국이 ‘중국과 EU 간에는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때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반박해 왔다.
이날 중국·EU 정상회담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24~25일 이틀간으로 계획된 EU 지도자들의 방중 일정도 24일 하루로 축소됐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응해 중국·EU 공동전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5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격화되고 희토류 수출통제 갈등까지 겹치며 EU는 대중국 강경노선으로 옮겨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중국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는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무역 문제에서 미국과의 타협 쪽으로 기울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율 15%를 요구하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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