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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사건 중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해양 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서태평양 공해 해저에서 높은 농도의 희토류를 발견했다. 향후 독점적 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7월 연구원 소속의 6800t급 물리탐사 연구선인 탐해 3호로 서태평양 공해에서 조사를 실시해 최대 3100ppm, 평균 2000ppm 이상의 고농도 희토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수심 5800ｍ 지점에서 ‘피스톤 코어링(피스톤의 흡입력을 이용해 해저 퇴적물을 채취하는 기법)’ 시추를 통해 얻어냈다.
이번 탐사에서는 탐해 3호에 달린 핵심 장비인 ‘장거리 스트리머’의 역할이 컸다. 길이가 8.1㎞에 이르는 스트리머는 밧줄처럼 생겼다. 해저 탐사가 시작되면 해수면 가까이에서 직선으로 풀린다. 지질자원연구원 조사팀이 쏜 음파가 심해저를 맞고 되돌아오면 이를 잡아내 바다 밑 지층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시추 대상으로 선정한 (서태평양) 3곳에서 모두 고농도 희토류 시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기기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토류는 현재 육상에서만 채굴된다. 세계 시장에서 주된 공급 국가는 중국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 해저에서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이번에 희토류를 확인한 해역에서 올해 4월 정밀한 자원 지도를 그리기 위한 2차 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해 자원의 경우 국제해저기구(ISA)가 관리하는데,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면 향후 독점적 탐사 권한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질자원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16일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했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과 비교하면 오늘 정부 브리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포괄적 발표가 아니라, 특별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명문화돼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 방안과 재정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과 조직권, 인사권, 사무 이양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국가직이면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소방본부의 이중 구조나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빠져 있다”고 했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라며 “그러나 이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257개 특례 조항과는 결이 다르고 내용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 방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발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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