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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포고문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는 대신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H200를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이들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H200은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블랙웰보다 한 세대 이전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미국 내 반도체 파생 제품 제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되는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사실상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며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원칙적으로 중국 수출이 금지됐던 H200 등에 대해 개별 심사를 거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엔비디아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된 H200 칩을 미국으로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반도체를 활용한 전자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작 중국 당국은 H200 수입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격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을 두고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초 중·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있었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리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그냥드림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는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이든 민간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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