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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강혜경이 쌓은 거짓 산이 하나씩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쯤 창원지검 청사로 들어간 명씨는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을 나왔다.그는 조사받고 나온 뒤 취재진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자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쌓은 (거짓)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보도와 이를 퍼 나르는 방송 패널들은 우리 시대의 십상시”라고 했다.이후 취재진이 ‘대통령 취임 후 소통하신 적 있는지’ ‘김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묻자 “내일 또 조사가 있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당초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명씨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 규정을 승인했다.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X·구 트위터) 공식 계정은 이날 바쿠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이 이른바 ‘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제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 감독 하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 기반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다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관련 자금 유치가, 선진국은 기후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가 감축에 성공한 국가로부터 탄소 배출 크레딧을 구매해 배출량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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