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구속 기로 놓인 김경···CES 출입증 유용·쪼개기 후원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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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2-11 12:22본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9일 오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CES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김 전 시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피감기관인 서울관광재단·서울경제진흥원에서 CES의 출입증 11장을 받은 뒤 김 전 시의원의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조직원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CES에 일반 티켓을 구매해 들어가려면 1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의원과 CES 일정에 동행한 사람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며 “공천헌금 조성과 쪼개기 차명 후원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관계로 김 전 시의원과 이어졌고, 공천헌금 조성에 어떤식으로 관여했는지 중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CES 방문 기간 김 전 시의원은 관련 회사를 폐업시키는 등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도 했다. 김 전 시의원 가족 소유의 법인이 김 전 시의원의 미국 체류 기간 중 폐업한 사실은 지난 6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외에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지원관의 PC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이 다른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가족 법인 직원 등의 차명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가족 명의 회사로 서울시의회 상임위 관련 사업을 수주한 의혹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가족 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도 최근 협조요청을 받고 수의 계약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이 지난 6일 나왔다. 이번 선언은 2005년 도입 후 지지부진했던 퇴직연금제도 개편에 중대한 분기점이고, 노사정이 이뤄낸 첫 사회적 합의 의미도 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 데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을 불리자는 취지로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의무화됐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가입률이 4곳 중 1곳꼴에 불과하다. 영세·중소기업의 퇴직금 체불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처로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수령을 보장할 길이 열리게 됐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도 문제였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6%로,국민연금 수익률(8.13%)에 크게 못 미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마이너스에 가깝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도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금형 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일단 기금형은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DC형에만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쟁점은 천문학적 규모로 커진 퇴직연금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운용할지다. 국민연금에 맡기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운용 주체는 민간 금융사로 한정했다. 국민연금이 수탁법인이 되면 퇴직금이 환율 방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다 노후 자산을 국가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 노사정은 300인 이하 사업장엔 국민연금의 수탁자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는데,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퇴직금을 매달 외부에 납부할 때 커질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의무화해놓고, 구체적·실효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없으면 제도 안착이 지체되고 자칫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국회는 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운용·감독 주체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연금개혁의 첫발이 돼야 마땅하다.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SNS와 쇼트폼의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 좋은 ‘힐링’ 방법은 다름 아닌 동물 영상이다.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털 동물은 큰 인기를 누리며 팬덤까지 거느리고, 희귀 동물은 희귀한 대로 이목을 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푸바오 신드롬이 일어나고 기르는 동물을 언급할 때는 꼭 사진을 첨부해야 예의라는 밈이 유행일 만큼 동물에 대한 친밀감이나 호감이 높다. 이렇게 종을 불문하고 사랑받는 동물들은 대개 어리고 건강한 모습이다. 인기를 끈 동물 계정은 어린 동물이 다 자랄 때쯤 새로운 어린 동물을 데려오고, 동물을 구조하고 입양을 홍보하는 계정들은 성체 동물이 입양 가기 어려운 현실에 탄식한다. 오래전 잡지를 읽다가 우연히 본 글이 기억난다. 미디어에는 어린 동물만 보이는데, 노령견을 키우는 필자는 늙고 아프고 추해진 동물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지는 현상에 의문을 품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지점이었다. 그러게. “그 많던 어린 동물들은 (다 자라면, 늙으면, 아프게 되면) 어디로 갔을까?” 더 이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귀여운 사진 속 주인공이 아닌 노령견에게 지극한 애정을 고백하는 글을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동물도 나이가 들고, 몸이 변하고, 질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접하기가 참 어렵다. 지난 1월 18일 공개된 SBS 스페셜 <이상한 동물원>(넷플릭스) 속 배경은 청주동물원이다. 이 동물원이 ‘이상한 동물원’으로 불리는 이유는, 나이 들고 장애가 있는 동물들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이상한 동물원>은 기존의 ‘동물원’이라는 공간의 의미와 방향성을 바꾸고자 하는 청주동물원과 수의사들의 노력을 따라간다.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은 첨단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보호와 구조, 보전을 중시하는 곳이다. 특히 관람객이 자유롭게 들어가 우리에 갇힌 동물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관’은 SNS에서도 화제였다. 사람관 앞에는 이런 안내판이 붙어있다. “청주동물원에서는 좁은 공간들을 더 이상 동물 사육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쪽에 입구가 있으니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동물원 동물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스라소니가 살던 공간입니다.” 몇 년 전까지 전국에서 가장 좁은 호랑이사를 소유했던 청주동물원의 변화는 김정호 수의사가 주도했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김정호 수의사는 흙도 풀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서 앙상한 갈비뼈만 남았던 ‘갈비 사자’를 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사자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져 자유롭게 살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 ‘바람이’로 불린다. 바람이 역시 일반 동물원에 있다가, 늙어서 인기가 떨어지자 더 열악한 환경의 실내 동물원으로 팔려 갔다. 관람객에게 꼬치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구조의 실내 동물원은 꼬치 판매량을 올리려고 바람이에게 제대로 먹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와, 충격적인 외양이 맞물려 바람이 사건은 큰 공분을 샀지만 사실 이런 식의 사육 환경이나 관람 편의를 위한 학대는 꽤 흔한 일이었다. 청주동물원도 과거에는 새 모이 체험을 하면서 관람객의 손바닥에 새가 올라오도록 새를 배고프게 했던 적 있다고. 숱한 실내 동물원과 체험 행사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흥미였다.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나이 든 동물, 죽은 동물은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동물들로 채워졌다.
이제 청주동물원은 화려하고 인기가 좋은 코끼리나 기린 같은 동물이나 많은 종을 유치하는 대신, 자연 상태에서 살 수 없는 토종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한다. 언젠가는 동물원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없애기 힘들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김정호 수의사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청주동물원에서는 부리가 비틀린 독수리, 백내장이 있는 수달, 나이 많은 호랑이 이호처럼 다른 동물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동물을 만날 수 있다(스무 살이 된 호랑이 이호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이상한 동물원>에서 김정호 수의사는 말한다. “그전에는 동물원에서 부상을 입어서 장애가 생기면 뒷공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동물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영구 장애 동물을 데려오면서 사람들이 공감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 장애 동물이 동물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없다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나레이션도 거든다. “뭐가 정말로 이상한 걸까?”
‘이상한 동물원’이라는 제목은 나이 들고 장애 있는 동물을 데려오는 청주동물원을 특이한 공간으로 만드는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제목이다. 이 기준은 동물에게만, 동물이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늙고 병들고 추하고 형태가 다른 존재를 ‘보기 불편하다고’ 치우고 싶어 하는 폭력이 동물에게도 반복될 뿐이다. 청주동물원은 생로병사를 은폐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다. 그 과정은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치는 삶의 순환이다. “(관람객들이) 어리고, 활기차고, 귀엽고 이런 동물들만 좋아하셨는데 요즘에는 나이 든 동물들도 바람이를 포함해서 동물원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저런 친구들도 잘 살아야지, 라는 시민분들의 공감대가 생겼어요.” 중장년층 관람객은 나이 들어가는 동물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장애인 관람객은 장애 동물을 볼 수 있어서 고맙다고 전화를 걸어온다. 장애가 있는 형제가 겪은 차별과 배제를 고스란히 목격했던 김정호 수의사의 일기가 화면을 채운다. “야생으로 갈 수 없는 야생동물들은 동물원으로 와서 생을 이어간다. 그들이 구조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동물원에 온 아이들이 보고 듣게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선 우리 형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닐 것이다.”
<이상한 동물원>은 2부작이다. 1부에서는 ‘아는 동물’이라는 단어가 강조된다. 어떤 형태로든 동물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면 그 자체로 그 동물은 아는 존재가 된다. 다른 존재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내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달은 순간 개인은 윤리적 주체로 각성한다. 김정호 수의사는 우연히 만난 개가 내일 팔려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개를 훔친 적 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감수하고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은 힘이 세다. 청주동물원의 구성원들은 아는 동물을 살리려고 애쓰고, 관람객들은 구경이 아니라 ‘아는 동물을 보러’ 온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다. 청주동물원에는 추모관이 있다. 청주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난 동물들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기록을 가진 존재로 기억 속에 머문다. 나와 세상을 공유했고, 관계를 형성한 아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살리고 싶은 마음. 다친 카피바라, 바다거북, 반달가슴곰, 히말라야타알샤 등이 동물원으로 이송된다. 동물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난로를 틀어주고, 살릴 방법을 강구하지만 어떤 동물은 기어이 세상을 떠난다. 그 판단과 결과의 무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짊어진다. 2부가 전달하는 책임의 무게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동물을 접하는 사람들의 책임감까지 아우르는 표현이다. 2부에는 김 수의사의 특강이 짧게 삽입된다. 아이들은 손을 들고 해맑게 ‘키워본 동물’의 종과 수를 외친다. 여전히 동물을 쉽게 사고, 편의대로 돌보다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일이 흔하다. 아는 동물은 어떤 측면에서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와 ‘나’의 의지만으로 얽혀버린 존재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는다.
동물권은 여전히 ‘인간도 살기 힘든데’ 라는 냉소 속에 차선책이거나 유난스러운 소리로 취급된다. 다큐멘터리는 동물과 청주동물원과 수의사들의 노력이 결국 “이 순간만큼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무리한다. 동물이 귀엽거나, 사랑스럽거나, 인간에게 ‘힐링’과 ‘위로’를 주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공존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과정에는 청주 동물원이 보여준 것처럼 다양한 모습의 동물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필수적일 것이다. 미디어에서도, 살을 맞대는 현실에서도 말이다.
늙고 아픈 개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열여덟 살의 아콩이는 하루아침에 못 걷게 되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소생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절실하게 느낀다. 냄새나고 푸석하고 볼품없는 개. 마중 나오지도 애교를 부리지도 못하는 개. 언젠가 닥칠 나와 너의 미래를 먼저 사는 걔를 사랑하고 책임진다. <이상한 동물원> 속 늙고 아픈 동물들 위로 아콩이의 얼굴과 털이 겹쳐진다.
아는 동물의 아는 인간이 다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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