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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승살혜 조회 0회 작성일 26-02-11 12:20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인구소멸 시대, 지역의료 국가책임을 묻다: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TV'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된다.
최근 의료취약지 공공의료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제도 미비로 흔들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 분담이 뚜렷하지 않아 비슷한 업무는 반복되는 반면, 정작 필요한 필수의료는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구조 바다신2 다운로드 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가 맡아야 할 역할과 국가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지역소멸 시대 의료취약지 일차보건의료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한다.
발제를 맡은 박건희 원장은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취약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계·협력 모형과 제도 개선 과제를 게임몰 제시한다. 특히 인구소멸 지역에서 의료기관의 축소 및 폐쇄가 불가피한 효율화로 설명되는 현실을 넘어 '단 한 명만 남아도 의료는 필요하다'는 원칙을 지역 일차보건의료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아울러 일차보건의료가 지역의료의 중심이 되기 위해, 보건소는 지역 일차의료 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보건지소·보건진 야마토게임하기 료소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을 재설계하며, 보건의료원·지방의료원은 공공 일차의료의 실질적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토론회는 이건세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김영수 경상국립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김진환 참여연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를 해당 지역에만 맡겨둘 것인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로 재정립할 것인지라는 질문 앞에서 이제는 현장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문제의식과 대안을 바탕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 토론회가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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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를 해당 지역에만 맡겨둘 것인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로 재정립할 것인지라는 질문 앞에서 이제는 현장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문제의식과 대안을 바탕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 토론회가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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