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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조만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체포영장 청구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5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한 총재는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는데 한 총재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에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한 총재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고 고령이라 특검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선물 청탁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5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후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권 의원을 구속하고 한 총재 소환 조사에 성공한다면 남은 통일교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집단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없어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 없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 의회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 입법 보조 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 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언급했다.
CRS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은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부딪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미 의회에 계류된 취업비자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재발의한 법안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심경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도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발’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 이외 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자동차는 중남미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엔 브라질에서 위탁 생산한 차를 현지에서 주로 판매했는데,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등 주변 국가로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자동차는 디자인이 강렬하고, 오프로드 성능이 좋다는 등 자사 브랜드 이미지가 남미 소비자 취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다는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소형차 물량을 줄였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마쓰다3’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했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CX-30’은 37% 줄었다. 마쓰다는 이들 차종의 캐나다, 콜롬비아 수출을 늘리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과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요타는 2028년부터 체코 자회사를 통해 SUV 전기차를 연간 10만대 가량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미·일 합의에 따라 전날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관세율인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닛케이는 미국은 일본과 지난 7월22일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자동차 관세가 실제로 내려가기까지는 56일이 걸렸다면서 이 기간 동안 일본 자동차 업체 7곳에 일평균 약 30억엔(약 282억원) 부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새 관세 적용 등 영향으로 미국에서 제품 가격을 10∼15% 정도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판로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