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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국내 주요 식품·외식 기업 임원과 책임자 2명 중 1명 이상은 미국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감자가 수입될 경우 ‘제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4~14일 국내 주요 외식·식품 13개 기업의 관련 임원·제품 책임자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한국맥도날드 등 버거 프랜차이즈 7개 업체와 롯데웰푸드, 오리온, 오뚜기, CJ제일제당, 농심, 해태 등 6개 식품 대기업 등이다.조사 결과 GMO 감자가 수입된다면 제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55.5%)에 달했다. ‘고민해보겠다’고 답변을 유보한 응답은 6명(33.3%)이며,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명(11.1%)에 그쳤다. 정부가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여태까지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판기일까지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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