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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ڳ������߽��ϱ�?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명...
새해들어 ‘규제철폐’를 시정 전면에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만나 난상토론을 벌인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각종 불편 규제 등은 최우선적으로 철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명과 시장단,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경제·사회 활력을 되찾을 근본 해법으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이나 광범위한 심의 대상 문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등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토론...
전북도는 올해 농어촌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1867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비 1155억원과 도비 163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증설)사업 10곳,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2곳, 하수관로 정비사업 22곳, 소규모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4곳, 하수처리수 재이용 1곳, BTL 임대료 지원 등 6개 분야 70개 사업을 시행한다.하천 수질보전과 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올해는 ‘고창 용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 7곳(총사업비 517억원)이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특히 남원 인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 노후 관로 7.8㎞를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 2023년부터 추진된 임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비 33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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