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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40도 극한 폭염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경북 고령군과 전남광주 광양시 등 남부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선데 이어 서울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극한 폭염이 일부 지역의 이례적 현상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온열질환자는 하루 사이 100명 이상 늘어나 올해 누적 2000명을 돌파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고령의 일 최고 기온이 41.2도를 기록했다. 광양과 대구(이상 41.1도), 경남 합천(41도) 등 영남권 곳곳에서도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다.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도 치솟았다. 이날 광양과 경남 의령, 합천의 한낮 체감온도는 39도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체감 더위 역시 40도에 육박했다. 경기 하남의 체감온도는 39.1도까지 올랐고 서울 강남의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어서는 등 도심 곳곳에서 사람 체온을 웃도는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동남권·서남권과 경기 하남, 오산, 여주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해당 특보는 4일 오전 11시부터 발효된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경고단계로, 지난 6월1일 이 특보 체계가 신설, 시행된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의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한반도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 있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지면을 달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기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더해져 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도심 열섬 등의 영향으로 밤 최저기온이 26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 서울 전역에는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밤낮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 6월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62개 지점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평균 10.6일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24년의 9.7일이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2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대비 108명 증가한 2025명으로 집계됐다. 추정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6명이 됐다. 하루 1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은 올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 이후 7월 11·13일, 8월1일에 이어 네 번째다.
4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번 소나기가 폭염의 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30~38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전남광주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 가격’을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의도적으로 낮아진 주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존 평가 방식대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될 경우 정상 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저평가된 상장주식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증권학회장을 지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가치가 정상화될 수 있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매월 1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5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누림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가같은 비율로 지원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만들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다. 2022~2023년 가입자의 경우 3369명이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는 현재 적립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일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근로여부와 소득기준 등을 두는 것과 달리 누림통장은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장애 정도와 연령만 고려해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했거나 적립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자격이 되는 많은 장애 청년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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