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대응을 주도하고 서울에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4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세금 변동을 계산한 결과, 세제개편 주무부처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가구가 2년 후 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약 4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구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준공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12㎡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구 부총리 배우자 소유다.
현재 이 단지는 재건축 후 건축물 대장 미등록 등 사유로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같은 개포동에 있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재건축 준공년도가 같고 시세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을 유추해 보면 구 부총리 아파트는 32억~3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간값인 34억원으로 가정하면, 60세 이상이 받은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종부세는 올해 703만원에서 2028년 1030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난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1716만원에서 2109만원으로 393만원 증가한다.
반면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사촌’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종부세는 50만~60만원 정도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위원장은 2023년부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96㎡ 가구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30억~3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부총리 아파트와 똑같이 세율이 2026년 1.3%에서 2028년 2.0%로 커지는 과세표준 12~25억원 구간에 들지만, 세 부담 증가는 구 부총리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31억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위원장은 올해 719만원, 2년 후 776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보유세는 1667만원에서 1734만원으로 67만원 오른다. 1967년생인 이 위원장은 2028년엔 연령 세액공제 20%를 받아 변동 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가격대가 더 높다면 이 위원장이 부담하는 종부세 상승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문을 받아 계산한 결과 약 20만원 차이가 났다.
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전용면적 112㎡ 가구에 거주 중이다. 2003년 재건축 준공 당시부터 보유했으며 2018년 배우자와 지분 6 대 4 공동 소유로 전환했다. 공시가격은 20억3800만원으로, 김 정책실장 몫이 12억2280만원, 배우자 몫이 8억1520만원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엔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각각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는다. 보유액수가 그보다 적은 배우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김 정책실장만 종부세 53만원을 내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 정책실장은 준공 직후엔 입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과거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 있으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늦어도 2015~2017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낼 때부터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14년(40%) 혹은 15년 이상(50%) 거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62년생으로 2028년엔 65세 이상 30% 공제도 받는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율이 큰 김 정책실장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된다. 연령·거주 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으면 종부세 34만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배우자와 공동납부할 때보다 19만원이 줄어든다. 전체 보유세는 534만원이다.
종부세 계산에 사용한 공시가격은 모두 2026년 1월 공시분을 기준으로 했으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구 부총리 등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낮 최고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대구의 지하도 상가에는 4일도 오전부터 노인들이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대구는 이날도 폭염경보가 내렸다.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지하도상가에서 만난 한 상인은 지하도상가 쉼터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며 “일레븐 투 파이브(11 to 5)입니더”라고 말했다. 매일 오전 11시 전후로 노인들이 쉼터로 몰려와 오후 5시가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지하도상가가 시작되는 지점인 ‘이벤트 프라자’ 인근에는 50여 명의 노인이 빽빽하게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이들은 그저 시간을 떼우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 신발을 벗고 앉아 부채를 부치며 휴대전화 속 작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벤트 프라자 내 쉼터는 당초 소규모 공연장으로 조성됐지만 원형 관객석을 가득 메운 건 폭염을 피해 온 노인들 뿐이었다.
한낮에 공원을 돌아다니는 노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평소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중구 경상감영공원에 설치된 의자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몇 주 전부터는 아무도 안 나온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태완 할아버지(83)는 “이 날씨에 나오다가는 다들 죽겠다 싶은 거 아니겠나”며 “조금이라도 걸어야 할 것 같아 밖으로 나왔는데 나도 오후에는 반월당 지하상가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더위를 피해 지하 공간으로 몸을 옮기고 있다. 조금이라도 그늘지고, 무료로 차가운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동하고 있다.
운영시간 내내 냉기가 가득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은행 등은 피한다고 했다. 서일수 할아버지(72)는 “백화점 같은 곳은 아무래도 ‘번듯한 시설’이라 들어가기가 꺼려진다. 물건도 안 살건데”라고 말했다.
같은 폭염 취약계층이지만 노인과 노숙인들은 쉬는 공간을 서로 알아서 분리했다. 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의 경우 지하 2층 개찰구와 가까운 공간은 노숙인으로 보이는 4~5명이 짐을 곁에 두고 누워 있었다.
바로 위 두류 지하도상가는 노인들로 가득했다. 평상처럼 만들어진 공간에 수십 명의 노인이 더위에 지친 듯 앉아 있었다. 무인카페 등을 찾은 손님의 대부분도 노인이었다.
두류 지하도상가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예전에는 휴식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서 노인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도 많이 왔는데 노인들이 (노숙인이) 냄새가 난다며 계속 민원을 넣어서 노숙인들이 지하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후 쉼터로 쓰이던 일부 공간이 미술품 등 전시장소로 바뀌었고, 남은 공간이 노인들의 전용 구역이 됐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예년에는 노숙인들은 더워도 낮에 그늘이 많은 공원 등 야외에도 머물렀는데 올해는 살인적인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노숙인들도 지하도나 고속버스 대합실 등으로 몸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말 기준 대구지역의 노숙인은 572명(시설 479명·거리 93명), 쪽방주민은 519명이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쪽방주민이나 노숙인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꺼리고 주로 야외 그늘을 찾아 다니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며 “취약계층이 많이 머무는 지역에 대피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김현유 교수 사기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서울이혼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형사변호사 변기막힘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당진하수구막힘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네이버 상위노출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부천싱크대막힘 피망포커머니상 포천하수구막힘 고양이파양 구로구변기막힘 성남대형로펌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