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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사설] 세금 한 푼 아쉬운데 체납 불법 탕감한 국세청,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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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1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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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한 병에 1400만원 하는 로마네콩티 와인 1005병을 압류했다가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나라 곳간 상황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배임이다. 행정 징계로 그칠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세금 체납 누적액이 122조원 규모에 이르자 부실 관리 비난을 걱정해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각 지방청에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0만9149명의 체납 세금액 16조5499억원이 탕감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최소 1조4268억원은 국세청이 받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는 세금이라고 봤다.
국세 징수도 시효가 있다. 통상으로는 5년이고,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자의 세금이 체납될 수 있다.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세금보다 많으면 징수의 실익이 없다. 이런 경우 세금 탕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세청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국세청이 탕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이른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 289명 포함됐다. 이들의 일부는 세금을 탕감받고 금융 규제가 풀리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다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극소수라니 국세청의 기강 해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당시 징세과장에게 징계를 내리고, 결정권자인 김대지 전 국세청장의 행위에 관한 기록을 남기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에 불과하지만, 뇌물죄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7년이고 받은 금액에 따라 15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와의 검은 유착이 의심스러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국세징수권이 부당하게 소멸하지 않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PGA 우승 없는 선수 중 ‘상금 1위’송영한 등 ‘코리안클럽’ 주장 될 듯켑카, 4년간 2438억 벌고 PGA로
LIV 골프로 이적하는 안병훈(35·사진)이 계약금만 수백억원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열리고 있는 LIV 골프 프리시즌 행사에 안병훈이 모습을 드러냈다”며 LIV 골프가 안병훈에게 ‘8자리’ 숫자의 계약금을 제시했지만 거절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소한 1000만달러(약 147억6000만원)를 거절한 안병훈은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병훈은 2017년 PGA 투어에 데뷔했다. 우승은 못했지만 229경기에 출전해 준우승 5번을 포함해 30차례 ‘톱10’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2153만5424달러(약 317억9000만원)의 상금을 벌어 PGA 투어에서 우승 없는 선수 중 통산 상금 1위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265만2079달러(약 39억1000만원)의 상금을 받은 안병훈은 LIV 골프에서 훨씬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 14개 대회를 치르는 LIV 골프는 매 대회에 3000만달러(약 442억7000만원)의 총상금을 건다.
메이저 대회나 시그니처 대회 총상금이 2000만달러(약 295억3000만원) 안팎인 PGA 투어보다 상금 규모가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 선수 1호로 LIV 골프에서 뛴 장유빈은 개인전 순위 53위에 머물러 1년 만에 강등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70만달러(약 25억1000만원)가 넘는 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LIV 골프를 탈퇴하고 13일 PGA 투어 복귀가 확정된 브룩스 켑카(미국)는 LIV 골프에서 계약금과 대회 공식 상금 및 보너스까지 더해 4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이 약 1억6500만달러(약 243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IV 골프 이적을 최근 결심한 안병훈은 송영한, 김민규, 대니 리 등 한국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코리안 골프클럽(Korean Golf Club·KGC)’의 주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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