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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주차(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이 마무리된 3일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김민석 의원이 초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리당원 33%가 몰려 있는 오는 15일 호남 경선이 판세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당정 일치’를, 정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각각 강조했다. 선호투표제와 국정 지지율 추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에서 2주 차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제주·인천 권리당원 규모는 전체 155만 명 중 7%, 강원·대구·경북은 5%에 불과해 적은 편이다. 이에 권리당원 33%가 몰려 있는 호남 경선이 열리는 오는 15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특히 호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자 두 후보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지역이다. 정 의원과 김 의원 캠프는 모두 자신들이 호남 표심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과 전남광주를 찾아 이번주 내내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전북 당원집중콘서트에서 “대통령과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대통령도, 전북 현대차 유치나 호남 메가프로젝트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 주세요”라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긴 것처럼, 정청래의 바람으로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여수시민 공감토크’에서 “송영길이 호남에서도 꼴등 되면 어디 가서 얼굴을 두고 정치를 하겠나”라고 했다.
당대표 경선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의원의 표 대부분이 김 의원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김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정 의원 측은 안정적 승리에 필요한 득표율을 약 4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이 10% 안팎의 득표율을 얻고, 그 표를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7 대 3 정도로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정 의원이 48% 이상을 얻어야 합산 51% 정도로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 측은 선호투표 도입을 고려할 때 7%포인트 이내 표차로만 뒤진다면 결선에서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보다 표를 좀 더 얻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정 일치를 강조하는 김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최근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 지연 등에 따른 전통 지지층 이탈 때문이며, 개혁 성향의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김 의원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은 친이재명계 후보 김 의원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이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원들 여론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김 의원이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꺼내며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논란까지 겹치며 혼전을 자초했다”면서도 “김 의원이 내건 ‘이재명 정부 뒷받침’은 당원들에겐 여전히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제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러한 공조 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에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최초 제안·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여당은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ISA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도 “(기존 ISA 계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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