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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10·29 이태원 참사 1000일째 ‘추모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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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5-07-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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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째를 맞은 24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 일의 그리움, 천 번의 약속’ 추모의 밤 행사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 전 비서관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청탁용 선물의 행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등에서 회계팀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전반적인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말 사임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촌에서 7년째 거주 중인 A씨(72·여)는 매일 밤 방문을 열어놓고 잔다. 문을 열어놓으면 복도 끝에 설치된 에어컨 바람이 방 안까지 들어온다.
21일 쪽방촌에서 만난 A씨는 “이제는 그동안 에어컨 없이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에 육박했지만 쪽방건물 내부는 에어컨 덕에 냉기가 흘렀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돈의동·창신동·남대문·서울역·영등포 쪽방촌 공용공간(복도)에 총 121대의 에어컨을 설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마다 에어컨을 두면 가장 좋지만 건물 노후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차선책으로 복도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달아 냉기가 각 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서울 5개 쪽방촌 공용공간에 설치된 에어컨은 총 229대에 달한다. 쪽방상담소 관계자는 “건물구조 문제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서울에 에어컨 없는 쪽방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에어컨은 주민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24시간 가동된다. 무더위쉼터에도 총 50대의 에어컨을 배치해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은 여성 주민들의 안전 문제였다. 아무리 에어컨을 가동해도 여성은 안전상 이유로 방문을 닫고 자야 했다. 복도에는 냉기가 흐르는데 여성들은 예전처럼 폭염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쪽방촌 여성 주민 10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고리 설치 작업을 벌였다. 문을 열어둬도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가 밤새 문을 열어놓고 잘 수 있는 이유도 안전고리 덕분이었다.
이종순씨(74·여)는 “이웃 남성들이 해코지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다만 요즘 좀도둑이 돌아다녀서 무서웠는데 안전고리 덕분에 낮에도 안심하고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쪽방촌 에어컨 전기요금도 1대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이 건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민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은 시설은 ‘동행목욕탕’과 ‘밤더위대피소’다. 시는 샤워시설이 열악한 쪽방 사정을 고려해 인근 사우나와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목욕하고, 잠도 잘 수 있는 ‘폭염 대피시설’도 마련했다. 5개 쪽방촌 인근 7개 사우나 시설이 동행목욕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5곳은 밤더위대피소로도 개방된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동행목욕탕 누적 이용자 수는 1만7972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여명의 주민이 찾은 셈이다. 밤더위대피소도 지난해 기준 3069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49.5명꼴로 이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여성전용 야간 밤더위대피소(은전 사우나)’도 운영하고 있다. 은전 사우나 대표 B씨는 “우유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하고 있다”며 “여성 쪽방주민들이 편히 씻고 쉬어갈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폭염에 더 취약한 쪽방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존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 더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주요 무역파트너간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23일(현지시간) 글로벌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하면서 국제 금값은 하락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7.85포인트(1.14%) 오른 45,010.2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29포인트(0.78%) 오른 6,358.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7.33포인트(0.61%) 오른 21,020.02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상승으로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2번째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이날 7개월여 만에 45,000선을 회복하며 작년 12월의 최고점 기록 경신을 눈앞에 뒀다.
미일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유럽연합(EU)과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 기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주요국 간 협상 타결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부추겼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EU 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EU가 이런 수준의 관세에 동의할 수 있다고 소식통 3명이 전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 협상 이후 이날 이런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수석 기술 전략가는 “핵심은 시장이 백악관이 이런 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무역 협상 낙관론에 상승했다.
유럽 대형주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은 전장보다 1.00% 오른 5,343.40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DAX 지수가 0.83% 올랐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1.37% 상승 마감했다. 영국의 FTSE100 지수는 전장보다 0.42% 상승 마감했다.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 브랜드를 보유한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가 9.14% 급등했고, 폴크스바겐(6.16%), BMW(4.16%), 메르세데스-벤츠(5.76%)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강세를 보였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종전 대비 하향 조정된 게 유럽산 자동차 관세율 하향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다.
앞서 마감한 아시아증시에서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장보다 3.51% 오른 41,171에 마감, 약 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도요타자동차가 14.34% 급등했다.
무역협상 낙관론에 위험회피 심리가 누그러지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38%로 전장 대비 5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는 전날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는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97.22로 전장 대비 0.2% 하락했다.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15.37로 전장 대비 1.13포인트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안전자산 수요가 줄면서 국제 금값은 하락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1.19% 하락한 3천390.12에 거래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을 전날 39.6%에서 이날 36.21%로 낮춰 반영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전략가는 “먹구름이 걷히고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무역협정을 타결했고 EU와의 협정 체결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8월 1일 협상 마감 전에 더 많은 무역협정이 발표되거나 관세 시행 연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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