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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분짜리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가 쏠리면서 경영난을 겪는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15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규제를 폐지한다. 지금은 프로그램마다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 하루 전체 방송 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방송사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시청률이 높은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집중 편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광고 총량제를 적용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만 중간광고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다.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어나 45분 이상 60분 미만은 현행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자막광고와 가상광고, 간접광고(PPL)의 화면 크기는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된다. 가상광고는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허용된다.
정부가 방송광고 규제를 푸는 이유는 TV 방송에만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사이 광고 시장의 중심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방송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 시간과 횟수, 가상광고·간접광고의 허용 범위와 크기까지 세세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분류돼 방송처럼 광고 총량이나 중간광고 허용 기준, 가상광고·간접광고의 노출 방식 등을 방송법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대신 일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광고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방송사의 수익도 빠르게 줄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2조134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지상파 방송은 지난해 1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장기적으로도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 줄었다. 방송업계는 동일한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방송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광고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도 방송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광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드라마와 스포츠 중계권 등 콘텐츠 투자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전통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고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시민사회도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7일 방미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통 방송사의 경쟁력과 콘텐츠 제작 기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 가상광고 허용은 재검토하고, PPL과 협찬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27일 종료됐다. 방미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을 공포하고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에 오늘부터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청계폭포에서 광통교에 이르는 120미터 구간이 열흘간 시민들에게 열렸습니다. 워터슈즈를 신은 아이들이 물속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차가운 물살에 놀란 표정도 잠시, 이내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뒤섞입니다.
콘크리트 빌딩숲 사이로 흐르는 하천에 사람이 발을 담근다는 것, 서울에서는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청계천은 2005년 복원 이후 20여 년간 대부분 ‘바라보는 하천’이었습니다. 산책로를 걷거나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시민들이 하천과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개방 기간만큼은 그 거리가 사라집니다. 물살을 가르는 발, 물방울이 튀는 순간, 카메라 렌즈가 가장 먼저 붙잡는 장면입니다.
무더위 속 도심에서 물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피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잠시나마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물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발끝에 닿는 서늘함이 그 사실을 몸으로 일깨워줍니다.
사진·글 | 김정근 기자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올린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최고경영자(CEO)가 AI 기업들을 겨냥해 “기업의 생산 수단을 장악하려 한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카프 CEO는 3일(현지시간) 주주들에 보낸 서한에서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칭 파트너(고객사)들의 생산 수단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기업들의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해 “우리 문명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문헌 자료를 흡수함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해왔다”며 지적재산권(IP) 침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기구가 LLM 창조자들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것의 위험에 대해 각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란티어는 이날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늘어난 19억3500만 달러(약 2조7700억원)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을 기록했다. 카프는 자사의 실적이 “AI 주권 혁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카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AI 기업들에 대해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믿는 미래에 우리를 중독시키려 한다”며 기업들이 팔란티어와 협력해 데이터 통제권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원하는 미래가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기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며, 누구도 일자리가 없고 적대세력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산업 입지가 약화한다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카프는 최근 들어 오픈AI·앤트로픽이 토큰(AI 연산 단위)에 기반해 기업들에 비용을 부과하는 사업 모델을 운용하는 것에도 날을 세워왔다. 지난달 카프가 ‘개방형 AI’를 내세워 오픈AI·앤트로픽을 공개 비판하자,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SNS에서 “기술 고객들은 그들의 연산이나 모델, 데이터 스택 등을 통제하고 싶어한다”고 호응하는 등 실리콘밸리에서 카프의 견해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AI 확산으로 토큰 비용과 데이터 통제 문제가 기업들에 실질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팔란티어도 디지털 감시나 AI의 군사적 이용 등과 같은 여러 논란의 당사자다. 미 국방부 등으로부터 따낸 계약·입찰을 발판으로 급성장한 팔란티어는 ‘군사 AI’에 깊숙이 개입해 있지만, AI 활용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다.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무차별 수집·통합해 추적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제기됐고, 미등록 이민자를 추적, 체포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미 행정부에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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