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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미 농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비를 보조하는 SNAP이 중단된 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도입 당시 실물 쿠폰으로 지급돼 ‘푸드 스탬프’로 불리며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달러(1인당 약 250∼300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다.
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SNAP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SNAP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하려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의 농무부 비상 자금과 ‘무역 전쟁’을 통해 거둔 관세 수입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자금은 기본 예산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설령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11월 한 달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AP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달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도록 촉구하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하며 “법원이 적절한 법적 지시를 내린다면 군인 및 사법 요원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SNAP) 자금 지원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AP 지급 중단으로 고조되는 셧다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은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SNAP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한 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지출삭감 조치로 자신들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고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으면서 도리어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한다고 맞섰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패티 머레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우선순위를 챙기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와중에도 3억달러를 들여 소위 ‘트럼프 볼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SNAP 지급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5일을 전후해 공화·민주 양당이 극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를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이달 5일이 지나면 최장 기록을 새로 쓴다. 기존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이었다.
미국이 자국과 갈등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를 사살하거나 현지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여러 가지 군사 작전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 행동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명목을 내세워 베네수엘라의 군 시설을 공습하는 것이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원하는 베네수엘라군을 압박해 그가 도피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 방법은 위기에 내몰린 마두로 대통령 지지 세력을 되레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미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사살하는 안이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법을 쓴다면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을 펼치며 외국 지도자 암살 금지 규정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5000만달러(약 724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마지막으로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책임지는 유전과 석유 인프라를 장악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은 이러한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해 마두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견된 특수부대원이 위험에 처하거나 작전이 실패할 수 있어 결정을 망설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인기(드론)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태평양에서의 민간 어선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회의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미국이 마약 테러단체로 지정한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마약을 밀매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그 밖의 것은 추측일 뿐”이라고 NYT에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책사’ 리처드 그레넬도 엑스에 “이 기사는 오류투성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미군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이날 최신형 핵 항모 제럴드 R 포드 호와 유도미사일 구축함 베인브리지호가 지중해를 출발해 카리브해로 가고 있다고 미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베네수엘라로부터 군사 지원을 요청받은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총재가 지난 1일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의 구속 집행 정지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한 총재는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단 피고인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한다”면서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 통보를 받을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 2022년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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