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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글로벌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5일 장중 1450원을 찍으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2조원 이상 순매도하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원화에 호재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5원 오른 1449.4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11일 1449.9원(주간 종가)을 기록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6원 높은 1443.5원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후 3시28분쯤 1450원을 찍었다. 장중 1450원 역시 지난 4월11일(고가 145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글로벌 달러 강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약 3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이틀 연속 2조원 이상 순유출된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외환시장 안팎에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나온 대미 투자금액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방식에 대한 합의가 외환시장에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막대한 금액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 투자되는 것이 과연 원화에 호재인가라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향후 대미 투자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착화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연준이 다음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미쳤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가파르게 오르던 주가가 5일 급락했다. 우상향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정부·여당은 물론 투자 주체들이 호흡을 가다듬을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의 일차적 요인은 넘치는 유동성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확장적 재정으로 증시를 부양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내렸다. 두번째 요인은 AI발 투자 열기다. AI와 관련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그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세계 경제규모 3위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호황국면)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음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소액 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은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신호로 해석됐다. 앞으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입법이 대기하고 있다.
5일 장세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부는 낙관론에 빠져선 안된다. “5000피는 당연히 가능하다” “코스피가 4000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빚투는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는 식의 언급이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머니게임에 뛰어드는 걸 부추기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나만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가 적지 않고 청년층과 50~60대의 신용거래(빚내서 투자하는 것)가 빠르게 늘고 있다. 코스피 5000은 결과로 기대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국면이 도래할 경우 충격은 불가피하다. 그렇잖아도 한국은 금융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 GDP의 90% 규모인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부동산 거품은 여전하다. 제2금융권 일부의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유동성 파티가 종언을 고할 시점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이상하지 않다.
AI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이지만, 경쟁적 과잉투자에 따른 거품론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오픈 AI의 기업가치는 5000억달러에 달하지만 2030년까지 흑자 전환이 요원하다고 한다. 향후 기술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붐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진단도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닷컴버블에 빗대는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주가는 성장과 기업 경쟁력 향상의 결과로 오르는 것이 순리에 맞다. 정부의 AI 대전환과 첨단 혁신산업 육성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대기업뿐 아니라 벤처·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금융·재정정책의 혼합을 통한 수요확대는 긴급처방은 될지언정 한계가 뚜렷하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성장이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이고 그래야 증시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의도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10만원짜리 수표를 물고 다닌다더니만 주식이 미쳐부렀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은행원으로 나온 배우 성동일이 당시 활황이던 주식시장을 보며 던진 말이다. 코스피는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 호황과 88 서울 올림픽을 등에 업고 1989년 3월 1000고지를 뚫었다. 요즘은 지수와 체감 장세의 괴리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개미들이 많아서인지 그런 말이 별로 들리지 않는다.
증시 랠리가 과거처럼 자산가나 외국인들의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강화, 불공정 거래 엄단 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자산운용처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적 투자경험이 누적되어야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줄일 수 있다. 모쪼록 정부와 여당은 ‘한국 증시와 사랑에 빠졌다간 배신당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긴 호흡의 로드맵을 세우길 바란다. 부동산시장에서의 패착을 덮으려 증시를 활용하려는 성급한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
경찰이 16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인 부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미제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은 4일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인사건의 재수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녀는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녀가 근친관계 끝에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부녀는 강압·조작 수사 피해를 주장하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녀는 구속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당시 검찰로 이관된 약 19권 분량의 초기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단된 수사를 복원하는 방안과,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재수사가 본격화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맡는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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