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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5선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 9월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의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이날 열리게 됐다.
앞서 권 의원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돈은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억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동결하는 조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권 의원이 4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돈이 권 의원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가 앞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해 이날 권 의원 모습도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외 아티스트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후 운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이 낸 ‘저탄소 콘서트: 케이팝을 구할 새로운 무대’를 보면, 영국 음악산업이 한 해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54만t·2007년 기준) 중 73%(39만4000t)은 콘서트와 페스티벌 등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다. 주된 탄소 배출원은 무대 조명·음향·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 관객·아티스트 이동, 장비 운송, 폐기물과 음식물 등이다. 해당 수치가 18년전 영국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 세계 라이브 공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 아티스트들은 ‘저탄소 콘서트’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 가수 빌리 아일리시는 2023년 롤라팔루자 무대에 136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약 1t 이상의 탄소를 줄였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태양광 패널과 자전거·키네틱 플로어를 설치해 공연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포톨라(Portola) 음악 페스티벌은 100% 배터리 전력으로 메인 무대를 운영해 약 탄소 배출량 약 49t을 감축했다.
코첼라(미국), 글래스톤베리(영국), DGTL(네덜란드), 보나루(미국), 메러디스 뮤직 페스티벌(호주) 등 세계 주요 음악 페스티벌은 태양광 타일과 대용량 배터리시스템을 도입해 공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케이팝 산업은 탄소 저감에 미온적이다. 케이팝포플래닛이 CJ ENM, HYBE, JYP, SM, YG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ESG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콘서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공연 전력 사용이나 이동 과정 등 주요 탄소 배출 부문의 감축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케이팝포플래닛은 케이팝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공연의 탄소 배출량 측정·공개 및 탄소 감축 계획 수립,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감축, 아티스트의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 전달, 공연장 폐기물 감축·관리, 이동 영역의 탄소 배출 최소화’ 등 5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김나연 캠페이너는 “저탄소 콘서트는 케이팝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뿐 아니라 그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업계와 팬,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한다면 케이팝은 전 세계 문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쟁 및 무력 사용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개정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는 4일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질문하는 대표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 정세와 사회 변화에 따른 헌법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끈기 있게 전력으로 임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 자위대의 합헌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방위비 증액 조기 달성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인적 기반 강화, 무인기 대응 체계 정비 등 자위대 활동 기반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하고, 방위비 규모가 GDP의 2%에 이르는 시점을 앞당기도록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창설에 대해 “조속히 논점을 정리하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현재 전략환경에서 일·한관계, 일·한·미 연계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셔틀외교 실시를 포함해 양 정부 간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는 백악관 발표의 진위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추천했다면 아첨 외교이고 경솔한 일”이라고 총리를 추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신문은 6일까지 계속되는 대표질문 기간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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